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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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찰
목 차



Ⅰ. 서 론
Ⅱ.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1. 국민건강보험
  2. 민간의료보험
  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4. 보험료 징수 방법
Ⅲ. 외국 의료보험 사례 : 영국과 미국
  1) 중복모형 : 영국형
  2）미국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3) 시사점
Ⅳ. 건강보험 변화에 대한 요구
  1. 현 정책에 대한 질타
  2.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3.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문제
  4. 민간의료보험 필요성 제시
Ⅴ. 본론: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1. 의료보험 민영화란?
  2. 민간의료보험 긍정적 측면
  3. 민간의료보험 부정적 측면
  4.민간의료보험의 파급효과
  5.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평가
  6. 의료보험의 장점과 민영화의 단점
  7. 의료보험의 단점과 민영화의 장점
Ⅴ. 결론
  Ⅵ. 고찰

본문내용

업화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에도 자본과 성장의 논리가 끼어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미국이 좋은 예이다. 미국은 의료를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 전체 국민의료비는 세계최고수준에 이른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었다. 미국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저렴한 보험료, 돈 없고 병 든 사람은 비싼 보험료를 내고, 의료수준은 극단적으로 양극화 되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환자를 길에 버리고 도망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뉴스에 보도되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을 빈민굴에 버린 것이었다. 지구상 최강대국이자 무엇보다 인권을 먼저 생각한다는 미국의 대도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화를 부르짖는 미국의 의료 현실이다. 국민 건강의 영역을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한 결과이다. 이를 비추어보면 한국의 성급한 의료서비스 개방은 국민건강보험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전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의료산업화로 성장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성장의 파이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험의 기본 전제는 ‘연대책임’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집단부과 식으로 가입자 전체의 위험요인을 고려한다. 질병과 죽음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와 이웃과 내가 사회의 건강을 책임진다. 질병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의 제1조건이다. 그러나 자본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건강은 개인의 책임일 뿐이다. 경제적 능력이 건강을 좌우한다. 때문에 자본의 논리대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맡기면 보험의 기본 전제부터 흔들릴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수익을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잘못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본의 힘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의료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을 침해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한다.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이 공보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재정적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민건강보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행 ‘본인부담 보충모형’에서 ‘부가급여 보충모형’민간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Ⅵ. 고찰
올해 취임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물론 취지는 좋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한 적자를 줄일 수 있고 그 금액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및 의료산업 고용창출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입장은 반겨지지가 않는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영화 자체가 고통이고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가 된다. “식코”에서 나온 미국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파도 병원도 못가고 결국 감기에도 죽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정책일 것이다. 의료의 질 향상으로 돈만 있으면 좋은 병원에서 최신식 기계로 더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 많이 내던 의료보험료까지 줄어드니 더 없이 좋을 수밖에. 우리나라의 부자는 몇 프로나 될까. 겨우 10%의 사람들을 위해서 90% 서민들은 고통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걸까. 점점 더 빈부격차는 심해져만 가는데 이런 정책은 더욱더 양극화 되게 만드는 결과만 낳을 것 같다. 레포트 자료 조사 중에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서민들이 부자병원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1등 국민과 3류 국민으로 나눠 관리하게 될 것이다. “(부록 참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는 말 같지만 정말 미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영화로 인해 나타났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자료 조사 중에 레지던트로 일하는 의사가 쓴 글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상당한 의료선진국이다. 적은 돈으로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혜택이 사라지면 현재 30만원인 진료비가 300만원을 받게 될 것이고 보험이 안 되는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다. 의사입장에서는 사보험제도가 좋기 때문에 공약을 믿고 지지했는데 돈 없는 서민만 불쌍해지는 결과만 나올 것이다.“(부록참조) 맞다. 의사입장에서는 버는 돈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최신식 기계들을 사용하게 되어 훨씬 좋은 작업환경에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일하게 될 것이다. 점점 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지속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가 돈 많이 번다는 건 다 아는 사살이고 서로 의사가 되려고 난리인 지금 시점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겠다.
민영화의 도입은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도 다들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장단점은 존재할 것이다. 충분한 조사와 국민들의 의견 수용을 하면 좋겠다. 의료보험의 계속된 적자로 민영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건 사실이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민영화의 도입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충분한 조사와 민영화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민영화라는 게 무엇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인지시키고 대안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명박 경제 대통령께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한국경제를 진정으로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