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와 주택정책

소개글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의 정의

2 주택의 경제적 특성

3. 사회 문제로서의 주택문제

4. 주택문제의 발생

5.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의 특성
1). 헌법과 법률에 나타난 이념
2). 주택공급의 주체
3). 주택공급의 대상
4). 주택정책의 재원조달
5).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6. 주택정책의 이념적 모형
1). 시장모델
2). 사회민주주의 모델

7.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

8 우리 나라 주택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9. 주택 정책의 방향

10. 결론

본문내용

주택 정책의 방향
주택정책은 주택문제에 있어 주택의 규모나 과밀화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교통수단이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환경문제에 역점을 두며, 또한 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풍요로운 인간생활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능적인 주택이 되도록 하고, 사회문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93년 출범한 새 정부의 주택부문 신 경제 5개년 계획은 ① 매년 50～60만 호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고 주택금융을 확대하여 주택의 절대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②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소형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자금의 지원을 개선하여 무주택 서민과 근로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 ③ 주택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건설택지개발 등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④ 주택전산망 등 투기억제 장치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지속적인 투기억제를 강화한다 ⑤ 부실공사 방지 및 하자보수 강화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주택관리의 강화를 통한 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등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중이다. 한편 주택정책은 농어촌주택에도 관심을 갖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어촌취락구조 개선사업, 농촌주택의 집단화 등을 추진하여 도농(都農)간의 문화적 격차를 제거, 탈 도시화를 유도하고 농어촌주택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이 요구된다. 또 주택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특정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계층별 특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그밖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는 주택시장의 자율화 시책 및 주택정책 담당기구의 개편 등이 주택문제의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10. 결론
현대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사회보장의 프로그램 중에 주택이 소홀히 되어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사회문제는 일반적으로 탈선(일탈), 불평등, 사회해체와 같은 현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택의 사회문제도 이러한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예컨대 주택의 욕구가 결핍되면 무단 가택침입이나 점거의 반사회적 행위가 나타나고 주택의 기회가 불공평하거나 독점되면 불이익 또는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며 주택의 개량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택불량, 슬럼 등의 지역사회해체가 나타난다. 우리 나라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고 주택정책이 자유시장에 맡겨져 있을 때 주택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대단히 강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욕구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차원으로 발전되고 정부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실시하여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임현진 지음, 한국사회 이것이 문제다, 백산서당, 2004.
2. 사회복지사국가시험연구회 지음, 사회문제론, 은산미디어, 2002.
3. 하성규 지음,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