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소개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슴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법적으로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3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시민 편의를 봐드리고, 또 우리 무단 점유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절차나 국유재산은 무단 점유하면 안된다는 것,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등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매각 가능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민 모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아주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법적으로는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무단 점유에 따라서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미리미리 저희가 통보하고 안내해서 변상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소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좀 많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시가 지방분권이 되어서 왕창 권한을 내려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인력에 여유가 있다고 보는 구청과 동사무소가 재산관리 체계를 지금은 안 맡고 있고 시 본청만 맡고 있는데 다시 체계를 바꿔가지고 국·공유재산은 구청과 시가 다시 맡도록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