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ue ‘공무원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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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ssue ‘공무원연금 개혁’

수십 년간 쌓아왔던 공무원연금재정이 고갈되면서 1993년 이후 공무원연금은 매년 적자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정부보전금 문제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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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연금개혁 논란의 쟁점
늘어나는 적자 부담 :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한 이래 매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2007년도 국가보전금은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 5년(2001~2005년)간 공무원 연금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된 국민세금(정부보전금)은 9천억 원 가까이 되며, 이 같은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에는 적자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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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 소개

1) 정부입장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2008/ 04/ 09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났다”면서 “상반기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혜’ 시비가 있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치거나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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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노동조합 입장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성명> 시대상황을 외면한 공공서비스 축소를 반대한다.
2008/ 04/ 14
…공적연금의 사회적 합의 없는 개악을 반대.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었고, 연금수급 희망자가 크게 늘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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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4. 개선안의 문제점

⇨ 퇴직 공무원에게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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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의지 미흡
- 공무원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수지 불균형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최종 시안은 기존 공무원의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가 소폭 오르는 대신 퇴직금이 신설되면서 받는 돈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
- 퇴직자: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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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안은 기존 공무원의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가 소폭 오르는 대신 퇴직금이 신설되면서 받는 돈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
- 퇴직자: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 신규 공무원만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변경
- 개혁시안의 최종 조정 작업에 참여했던 발전위의 한 관계자:
“얼핏 보기에는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받는 급여액 총액의 감소분은 크지 않다”며 “실질적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발전위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각계의 이해집단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을 만큼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 퇴직 공무원에게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해 해마다 수천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분을 메우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