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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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적용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제외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통합하되 사회보험 상호간에는 물론 사회보험과 복지정책, 나아가서는 사회보험과 노동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현행 연금재정 운영방법
⑴ 문제점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으로는 기금운영의 민주성 제고 문제와 기금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의 조화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많은 입법론적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후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⑵ 개선방안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있어서 민주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있는 취지를 살려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