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75,240 295,234 391,092 484,625 564,976 647,071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시 82,095원씩 증가· 주거급여-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급여액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2007년 주거현금급여액(단위:원/월)>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일반)주거급여액(원) 33,000 42,000 55,000 자가가구 등(원) 23,100 29,400 38,500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은 주거급여액의 7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지급액 30%를 활용하 여 수선 및 점검서비스 등 현물급여 실시 · 기타급여-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3천원/인), 학용품비(42천원/인)- 중학생 : 부교재비(31천원/인), 학용품비(42천원/1인) · 기타급여-해산급여- 출산시 500천원(쌍둥이는 250천원 추가지급) · 기타급여-장제급여- 사망자 1인당 400천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0천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기타급여-자활급여- 자활지원 참조 · 기타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