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수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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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수급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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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는 세계 식량위기 사태를 종합 취재했다. [편집자 註]
식량위기 탈출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 1억2천만 ha의 농경지를 새로 확보하고,식량 생산량을 5억4천만 톤으로 늘려 식량자급률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일본도 2015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45%로 높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50~60%로 상향 조정하고, 그동안 가격 안정을 위해 감산정책을 펴오던 쌀 생산의 증산계획을 세우는 한편 농지정책을 생산위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지난 3월 정부 내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TF'를 설치하고, 국내외 곡물 가격 동향 점검과 함께 안정적인 국내 수급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10년 간 곡물 등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 가을부터 전국에 40만 ha에 이르는 유휴농지를 이용, 당장 시급한 가축사료 경작을 장려해 전체 곡물 수요량의 70%가 넘는 가축사료 및 식량 증산에 나서는 한편 지난 3월 발족한 ‘우리 밀 생산 확대를 위한 민간 · 정부 협의체'를 통해 식용 밀의 연간 수요량 200만 톤 중 10% 수준인 20만 톤 내외를 국내에서 공급하겠다는 것.
▲ 국내 소 사육 현황. 소 사료값이 오르면서 소 사육두수가 줄고 있다.
그러나 1인당 3a(90평) 정도에 불과한 협소한 경지면적과 영세농 구조, 고지가와 고임금, 고비용 구조로 설명되는 한국 농업 생산구조에서 수입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곡물을 대체 생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곡물 수요를 자급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133만6천 ha, 밀 96만9천 ha, 대두 89만2천 ha 등 총 319만7천 ha가 더 필요한데, 지금의 경작 면적인 128만6천 ha의 2.5배에 달하는 면적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R&D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BT 분야 등 상대적으로 한국이 우위에 있는 첨단 기술을 활용, 새로운 종자 개발, 그리고 식량 증산에 성공을 거둘 경우 농경지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식량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방안을 놓고 현재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 농업정책 개혁을 위한 공동 워크숍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워크숍에서 관계자들은 협소한 경지면적, 영세농 구조로 대변되는 한국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 2008년 농림기술사업(신규과제) 총괄
서울대 이석하 교수(식물생산과학)도 한국 정부가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생명공학작물이 개발됐을 때 부정적이었던 유럽연합도 최근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교과부의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과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 농촌진흥청의 바이오그린21 사업단 등 관련 사업단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현재 농식품부가 검토 중에 있는 장기 식량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향후 10년 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명공학작물로 상징되는 BT 분야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강봉 편집위원 | [e-mail]
저작권자 2008.07.11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