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규제와 사고예방 전략에 관한 고찰

소개글

음주운전의 규제와 사고예방 전략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 론
이 론 적 고 찰
음 주 및 음 주 교 통 사 고 의 현 황
음 주 교 통 사 고 의 감 소 방 안
결 론

본문내용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대중 음주측정기를 식당,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운전하기 전에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음주단속의 강화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의 강화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한 제재는 남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다. 이 경우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서 적발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계획하지 않으면 안된다. 충분한 측정기의 보급이 필요하며 단속의 빈도를 점점 높여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의 매체의 보도가 빈번히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의 번호나(와) 면허증에 표시
음주운전으로 일정 횟수(예를들면,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차량 번호나 면허증에 표시를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대형 차량 운전자
트럭, 버스 등 대형 차량 운전자가 음주사고를 낼 때는 외부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 대형 차량은 무게가 많기 때문에 승용차와 속도가 같을 경우라도 운동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커진다. 대형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음주 운전시의 벌칙을 승용차 운전자보다 강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경제적 접근
세율의 조정
비용 - 효과적 관점에서는 세금으로 알코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Lehto, 1997),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다고해서 세금을 적게 걷는 것에 비해 자원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주류의 소비와 관련문제에 대한 가격의 영향은 크다. 따라서, 국내에서 소비 되는 거의 모든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다.
교육적 접근
보건교육과 같은 정책의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예를들면, 대중매체를 통한 캠페인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나 다른 음주 정책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알코올 소비와 관련 문제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Lehto, 1997). 알코올 관련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건 서비스를 통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 중 한 가지는 고도 음주자와 고위험 음주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간단한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의료적 접근
음주나 음주운전의 동기는 비의료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알코올 중독자나 의존자의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알코올 의존자(alcohol dependence)의 치료는 현대적인 외래 치료나 단기 입원 치료가 장기 입원치료보다 비용-효과 적이다.(Lehto, 1997).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1회의 치료 기간으로는 금주하거나 적당한 음주를 하도록 유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치료는 치료받은 사람의 다른 건강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장기적 음주운전 감소계획 수립
장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킬 수 없다. 동일한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초기에는 음주운전이 감소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전자들의 인지위험이 낮아지고 평균 으로의 희귀 현상에 의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단속의 빈도와 시간대, 홍보 등을 차츰 강화시켜 인지된 위험의 수준이 강화되거나 적어도 감소하지는 않도록 해야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결 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타 법규위반 사고가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외부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음주와 사고 위험 사이의 관계를 모형화하여 위험함수를 추정해야 효과적인 음주 감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표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사용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고의 위험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의 위험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위험과의 관계에서 음주운전 감소 정책의 대상인구를 정해야 한다. 과음자는 매우 적고 전체 손실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 소음자는 사고의 규모는 작지만 수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사고의 규모와 사고 발생 빈도로 곱한 총 기대위험의 규모는 소음자 집단이 과음자 집단보다 크다.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음주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음주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음주운전에의 고리를 끊어 음주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음주량과 음주빈도로 구성되는 음주양태를 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단속 및 사고위험에 대한 인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운전자들의 단속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방안이 음주운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다. 운전자들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의 강화, 단속의 빈도, 대중매체의 보도 빈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강도의 단속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점점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속의 빈도 등을 강화시켜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음주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잘 통제된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고위험 함수의 추정이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아직 음주사고의 양-빈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음주사고에 대한 자료가 여러 관련 요인들을 충분히 포함하여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자료의 이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음주사고에 대한 보고서 양식도 내실있게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수집된 자료가 공개되어 음주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음주사고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의 규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발생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연령, 성별 등 특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음주량의 감소, 음주형태의 변화, 음주운전의 억제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