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해결대안은 통합이 아니라 미션재정립

소개글

주택문제 해결대안은 통합이 아니라 미션재정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택문제 해결대안은 통합이 아니라 미션재정립
1. 주공의 미션재정립 필요성
2. 주택공급에서 공기업이 할 일은 주택건설이 아닌 택지개발
3.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이 아니라 주택공사를 해체하여 미션을 재정립 하는 것이 바람직
4.  주공 비대화의 폐해
5. 토공과의 통폐합은 근본적 해법이 아닌 임시처방
6. 주택공사의 미션재정립 방향

본문내용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양 기관이 경제전체에 대해 끼치고 있는 부정적 효과에 비하면 작은 것임.- 기능을 조정하려는 미봉책으로는 본질적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없음.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주택공사를 해체하여 미션을 재정비 해줘야 하는 것임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정부가 배급위주의 계획·통제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신호에 빠르게 주택수급이 조정되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임.- 더욱이 두 기관이 통합되면, 자기가 조성한 택지를 자기가 집을 지어 분양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 과정에서 다른 기업의 택지분양을 위한 참여권과 선택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이 높아질 개연성이 큼.
6. 주택공사의 미션재정립 방향
- 주택공급은 민간이 기술과 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어 주택의 단기적 대량공급이라는 주택공사의 미션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억지로 기존미션을 부활하려는 것보다 새로운 미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주택공사의 새로운 미션은 주택건설 미션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거밀착형 주거복지로 전환함이 타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거약자를 찾아내고 보살피는 일 즉 소년소년가장, 노인, 저소득층등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