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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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사업법

1. 입법배경 및 연혁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분석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1)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
(2)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 주체
(3) 최대봉사의 원칙
(4) 시설설치 방해 금지
(5) 권한의 위임과 위탁
(6)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기구

본문내용

촉한자.
-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
b) 위원의 결격사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준용.
다) 복지위원
a) 복지위원의 위촉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①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으며
②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복지위원을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ㆍ면ㆍ동별로 각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ㆍ군ㆍ 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임기는 3년.
b) 복지위원의 직무
①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②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④ 관할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