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방향과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향

소개글

주택정책의 방향과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 안심율' 높여 서민 집 걱정 해결해야
2. 주택공급 제도 개선의 전제
3. 주택공급제도 개선의 방향
1)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 건설'을 원칙으로
2) 공공부문 주택공급의 대상을 명확히

본문내용

택 제도는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지원하고도 공공주택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공소유 임대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다양하게 조화시킨 공공주택 공급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에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각기 강조점이 다르지만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발표자가 자세하게 제시한 예상되는 세세한 문제점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제도는 서로 독립적인 방식으로든 혼합된 방식으로든 각 나라에서 적지 않은 실험을 거쳐 정착돼온 주택공급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전세제도를 외국에서는 찾기 어렵듯이, 두 제도가 우리사회에는 생소한 게 사실이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90%에 달하는 국공유지와 월급의 25%를 의무적으로 저축해 조성한 중앙연금준비기금(CPF)이라는 독특한 제도 아래서 가능했고, 초기 공공주택이 임대주택과 환매조건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함께 공급되다가 임대주택 보다 분양주택이 주된 형태가 된 과정이 눈여겨 볼 만 하다고 본다.
끝으로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정대책과 관련해서는 발제자가 제시한 국민주택기금 활용방안을 포함해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국민연금 6조원을 투입할 경우 투자수익률 5%를 보장하고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100%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김광수경제연구소, 2006)도 제시된 바 있지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대책을 세우는 데서도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