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대상자선정의 기본원리와 장단점에 대한 설명

소개글

공공부조의 대상자선정의 기본원리와 장단점에 대한 설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의 대상자선정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자립조장의 원리
5) 무차별 평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2. 공공부조의 장 단점.

본문내용

타났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일반인들은 자신들도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을 더 선호하고 저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과 빈곤계층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필요한 조세의 납부를 거부하는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간의 비교연구에 따르면 공공부조원칙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사회보험이나 수당을 위주로 하는 국가들에 비해 외견상 높은 비용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도 낮은 경향을 보여서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체계가 빈곤이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