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문제와 이중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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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문제와 이중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한 성폭력 문제가 이슈가 되어 1999년 장애인 복지법에서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9.4월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생겨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현황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45.7%인 470,200명으로 추정되며 전 인구의 1.1%에 해당된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현실에서 숨겨진 수를 합산하지 못한 수치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정된 우리나라 장애인구 비율이 10%임을 감안하면 약 200만명의 여성장애인이 있다고 보아진다.
1995년 조사 결과 전체 자애인의 45.7%가 여성장애인으로 나타나며 점점 남성장애인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여성장앤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장애인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연령이 높아 갈수록 장애발생비울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출현율이 가장 높아 10.15%로 나타났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현황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그 심각성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첫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차별문제를 살펴본 결과, 여성장애인은 교육받을 기회를 제약받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에 발달해야할 인성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부재하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68%가 무학 또는 초등학교 학력이며 남성장애인의 41.4%, 전국여성의 29.6%만이 초등학교이하의학력임에 비해 저학력 계층이 매우 많다.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 여성장애인은 남성11.2%, 전국여성20.6%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대학 이상 학력은 4.2%로 매우 낮다. 이와같이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비여성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았다.
둘째 여성장애인에 있어서 결혼문제는 더욱 문제가 많다. 주로 결혼을 하는 20대의 경우 전체 미혼 여성이 50.7%이나 장애여성은 72.8%나 된다. 30대 미혼은 전체 여성장애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차별로 결혼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도 장애와 관련하여 혼수의 요구 및 장애로 인한 남편의 확대등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남성은 72%가 기혼이었으나 여성은 44.2%만 기혼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이 결혼에도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다.
셋째, 여성장애인에 있어서 직업 문제를 살펴보면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입자체가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어렵다. 여성장애인은 취업도 어렵고 직장적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94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율이 2.4%이지만 장애인은 27.4%로 무려 10배로 높고 남성장애인 실업율이24.7%이나 여성장애인은 34.1%나 된다. 2000년 통계청의 경제홀동조사 결과 여성경제 참가율이 48.3%이지만 여성장애인은 19.5%만 경제에 참가하는 실정으로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여성장애인들은 취업의 영역에서도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직업이 있는 사람도 노점상, 옷수선과 같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취업 전에 직업훈련기회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은 남성장애인에 대한 우선적인 기회부여 등의 차별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장애인들이 낮은 교육수혜로 인해 직업훈련과 취업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는 이중고통이다.
4.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대한 개선점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5.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와 욕구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여성특성을 고려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장애인이지만 여성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등을 겪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등의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연령, 학력, 장애종류, 소득수준등 개인 특성에 따라 실태 및 복지 욕구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복직서비스를 해야 한다.
넷째 개인별 실태 및 욕구 편차를 확인하여 요보호가 필요한 고위험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장애인의 교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며 장애유형별로 개별화된 고용정책이 개발 되어야 한다.
여섯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정보와 건강관리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일곱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시키며 관련정보 교류를 확대시켜 장애여성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활동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여덟째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대변하며 세력화 시킬 수 있는 기구 설립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단체를 비롯한 민간기구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결론
여성장애인이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장애로 이중 차별을 받는 일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아가는 한 공동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애는 결코 죄가 아니다. 장애가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차별화 이유가 없다. 장애는 대부분 후천성으로 누구나 찾아 올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장애자를 대할 때 차별이 없어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자의 경우 여성특유의 특성을 교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것과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능력이 증진되도록 배려 해야 한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이 자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 한 가족, 한 공동체로서, 서로 웃고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병, 정옥희 편저(2006), 『이야기로 보는 여성복지. 서울 : 도서출판 파란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