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소개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공공부문 및 경제활동에 있어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입법 방향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 전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합의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이 특별하게 큰 분야(정보통신 등)는 기존의 개별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제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 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 규모가 작은 비영리 법인 등도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최소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효율성 하락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정보 공유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제조업 및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등 관련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각 분야에 미칠 다양한 효과 등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의 합법적 이용과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