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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 어디까지 왔나 앤서니 기든스
본문내용
은 독일, 프랑스, 그리고 기타지역에서의 사회민주당의 성공을 뒷받침해준다. 물론 국가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성공한 모든 사회민주당들은 과거와 결별하고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정책들의 적어도 일부를 도입하였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는 그 나라의 여건에 의존한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는 특정 국가의 개별적 역사에 의존한다. 그러나 정치의 틀로서는 이것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대안들은 그 무엇에도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방안인 것이다. 전통적인 좌파의 위치로 돌아갈 수는 없으나, 정치에서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대체로 죽은 현상이다. 유럽의 유권자들은 확실히 이에 반대했다. 그들이 이에 반대한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보호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직업도 원한다. 그것이 이슈이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중재할 정치철학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것이 왜 한국과 관련이 있는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이 토론은, 내가 강조한 바와 같이, 대단히 일반적인 것이다. 누구도 이 토론 밖에 서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들은 글로벌화와 관련된 논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자기 나라와 글로벌 경제제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교섭 조건은 무엇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국가도 지역적으로 다른 국가와 협조하는 것을 이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역적 협조는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는 어떤 국가도 혼자서 발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번영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국가도 혼자서 몸을 움츠릴 수 없다. 따라서 제3의 길 정치는 아프리카에 있는 빈곤한 국가에도 적용되고, 중남미제국에도 적용되고, 유럽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것이 글로벌 토론인 것이다.
두 번째 핵심은 만약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토론을 이해하고 참여하며, 서방국가들과 유럽국가들, 미국 등지에서 일어났던 것들의 특징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잘못에서 배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내가 앞서 보여주려 했던 것처럼 복지제도 영역 등에서 그러할 것이지만, 다른 모든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 이 문제들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제3의 길 정치에 관한 토론에 영향을 주었던 핵심적 아이디어의 일부는 유럽국가나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빈곤한 국가에서 왔다. 예컨대 빈곤과 투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는 마이크로 신용제도micro credit system2)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고, 스스로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므로, 수동적인 혜택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그런데 마이크로 신용제도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것이며, 이것은 선진국에 도입되기 전에 빈곤국들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는 전반적인 글로벌 토론의 정취 같은 무엇이 있다.
그리고 비록 모든 나라는 각자의 역사와 자신만의 개발 궤적을 가지고, 각자 고유의 정책 믹스를 발견할 필요가 있지만, 유럽에 있는 것을 한국에서 모방할 수 없고 한국에 있는 것유럽이 모방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토론의 일반적 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는 특정 국가의 개별적 역사에 의존한다. 그러나 정치의 틀로서는 이것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대안들은 그 무엇에도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방안인 것이다. 전통적인 좌파의 위치로 돌아갈 수는 없으나, 정치에서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대체로 죽은 현상이다. 유럽의 유권자들은 확실히 이에 반대했다. 그들이 이에 반대한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보호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직업도 원한다. 그것이 이슈이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중재할 정치철학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것이 왜 한국과 관련이 있는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이 토론은, 내가 강조한 바와 같이, 대단히 일반적인 것이다. 누구도 이 토론 밖에 서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들은 글로벌화와 관련된 논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자기 나라와 글로벌 경제제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교섭 조건은 무엇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국가도 지역적으로 다른 국가와 협조하는 것을 이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역적 협조는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는 어떤 국가도 혼자서 발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번영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국가도 혼자서 몸을 움츠릴 수 없다. 따라서 제3의 길 정치는 아프리카에 있는 빈곤한 국가에도 적용되고, 중남미제국에도 적용되고, 유럽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것이 글로벌 토론인 것이다.
두 번째 핵심은 만약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토론을 이해하고 참여하며, 서방국가들과 유럽국가들, 미국 등지에서 일어났던 것들의 특징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잘못에서 배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내가 앞서 보여주려 했던 것처럼 복지제도 영역 등에서 그러할 것이지만, 다른 모든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 이 문제들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제3의 길 정치에 관한 토론에 영향을 주었던 핵심적 아이디어의 일부는 유럽국가나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빈곤한 국가에서 왔다. 예컨대 빈곤과 투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는 마이크로 신용제도micro credit system2)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고, 스스로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므로, 수동적인 혜택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그런데 마이크로 신용제도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것이며, 이것은 선진국에 도입되기 전에 빈곤국들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는 전반적인 글로벌 토론의 정취 같은 무엇이 있다.
그리고 비록 모든 나라는 각자의 역사와 자신만의 개발 궤적을 가지고, 각자 고유의 정책 믹스를 발견할 필요가 있지만, 유럽에 있는 것을 한국에서 모방할 수 없고 한국에 있는 것유럽이 모방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토론의 일반적 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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