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대응방안<사회복지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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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대응방안<사회복지적 측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여성



현재와 같은 사회구조 하에서는 여성들이 출산.보육과 직장을 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여성 근로자의 50% 정도가 출산 전후에 사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정부, 기업,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이제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직장에서 실질적인 남여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출산 후의 복직이 보장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제가 90일로 선진국의 절반 이하이며, 이마저 사용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다.(IMD의 남여고용차별개선정도 54위) 출산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현재 20~30만원)을 인상하여 인건비의 일정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문내용

가 선도하고 있는 사회 위기 담론은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 여성, 여성 노동자의 주체화 과정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연대와 비정규직 철폐·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활성화가 최우선적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현재의 위기담론이 700만 빈곤대중과 여성을 배제하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활성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고 있는 ‘가족’을 전화시켜내야 할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동원을 거부하고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민중의 삶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확장하자.
저출산·고령화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먼저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인 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외적환경을 보면 저출산의 심화, 평균수명의 연장,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급여대상자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로 현 사회보험제도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현상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도 내적환경을 보면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소득 파악의 어려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납부예외자의 증가, 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연금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보기로 한다.
정부(보건복지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9%에서 2030까지 15.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늦추고 국민부담능력을 고려한 부담의 단계적인 상향조정과 상한선 설정을 제시한 점진적인 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당(열린우리당)에서는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되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표준소득월액을 9%로 유지하고, 2008년에 연금재정추계 추이에 따라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야당(한나라당)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설하여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국가부담으로 평균소득월액의 20%를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여당의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것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야당의 제안 또한 기초연금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부담과 기초연금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부담·고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와 급여의 명확화를 통하여 기여와 급여의 일치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생활보장대책을 통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역할과 기능을 구별함으로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