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대한 연구<현황과 문제점 ,결론>

소개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대한 연구<현황과 문제점 ,결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금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를 확충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문내용

해달라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씨의 딱한 처지를 줄곧 지켜보았던 광주 방림동 주민 50여명은 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김씨를 선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화영씨(48) 등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피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목을 조를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경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유전된 난치병을 비관해서 일어난 불행인데다 아들이 그동안 수차례 자살을 시도해온 정황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김씨가 병을 앓기 전 출판사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장만한 20평짜리 허름한 한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이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조차 지원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독자는 오죽했으면 대소변도 못가리는 자식의 목숨을 거두었겠느냐면서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눈 멀고 팔 다리가 마비돼 집이 감옥이나 다름없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 꼭 가혹한 형벌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 했다.
장애인 그룹홈을 운영중인 박젬마씨(31)는 김씨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충분한 의료비를 보조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난치성 질환과 희귀병 환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의 부인 차모씨(54)는 남편은 아들을 숨지게 한 죄인이지만 옆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라며 나도 함께 감옥에 가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비하나마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이렇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능으로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기위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레포트를 쓰면서 특히 일선 사회 복지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급자 중심에서 빈곤에 따른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한 1인당 보호 가구 수를 낮추어 정확한 조사와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립과 자활이 이루어짐으로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생산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복지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대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를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