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기초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본문내용

환산율을 기초로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계산의 소지도 있다(이중계산의 문제는 일반재산의 경우 농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소득환산율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누구라도 자신있게 제시할 수 없으나 현행 환산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일반재산 환산율 4.17%는 이자율로 따질 경우 1년에 50%에 해당하는 수준임). 또한, 현재 승용차에 대해서는 월 100%의 환산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것이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승용차 중고시가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이다. 승용차의 경우는 당해 승용차를 유지 운행하는 데 드는 최소비용을 산출하여 이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에도 소극적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전반의 재산분포상황 등에 관한 공신력있는 자료의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까지 병행해야 할 것이다.
⑥ 급여의 문제점
현재 기초보장제도의 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가 주어지고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일몰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일몰적 급여방식이 가는 문제점에 대해 특례제도를 통해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해결책은 다양한 특례제도로 인해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며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일몰적 급여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의 급여를 현금급여 중심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현물급여 중심으로 가져가는 개선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와 교육, 주거의 사회적 보장수준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그 혜택을 넓히고 점차 저소득층 전체에 대해 사회적 의료와 교육, 주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해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 부문에서의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빈곤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초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