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경제개념

본문내용

가 수용 보호하는 시설
- 재활시설:자립 가능한 경증 장애아동을 교육, 보호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재활자립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② 재활서비스- 의료적, 직업적,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③ 예방서비스- 모자보건사업: 선천적인 장애나 출생 시 장애 예방
- 출산 후 장애예방사업으로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상 이상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 조기에 이상 유무를 발견,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
-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만성 퇴행성 질환, 뇌졸중 등에 의한 장애예방을 강화하는 등 성인병과 노인성 질환의 관리에 철저
④ 경제지원서비스- 전체 장애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의 수급자 비율에 비해 5배 이상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 그러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
⑤ 의료서비스-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공단에서 부담
- 2,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
- 전문화된 장애아동 의료재활기관 필요, 실제적인 보조 필요
⑥ 교육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전 과정의 교육을 무상교육
- 교육비지원 서비스: 가구주가 1~3급 등록 장애인인 저소득 가구의 중 고등학생 자녀,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 고등학생의 교육비
- 정상화이론: 장애인만 따로 격리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집단의 성원들은 보통 상호간에 부정적이고 부적절하며, 사회적으로 가치 이하로 평가된 행동 모델을 제공하게 되며, 그리하여 격리된 사람들은 일탈로 지각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 통합교육: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학교에서 교육, 또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킴
- 우리나라에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통합교육의 일환인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이 있음
(중학교 이상은 입시시스템으로 인해 거의 없음, 학대가 발생할 수 있음)
⑦ 가족지원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및 장애를 사유로 한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