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 가격과 가격하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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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급과 가격과 가격하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경비원 월급이 오르면 경비원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진다.
하지만 경비원을 고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높아진 비용 부담 때문에 경비원 고용을 줄이려 한다.
해고의 칼바람에서 살아남은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은 상승하지만 일터를 잃은 경비원들은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경비원을 고용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피해를 본다.
같은 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 숫자가 줄기 때문에 이젠 매일 집에 도둑이 들까 걱정해야 한다.
아파트 주민들은 값이 비싸진 아파트 경비원을 채용하는 대신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시장가격이 왜곡되면서 노동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시장 가격 질서를 해치지만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킨다고 믿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 모두가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
최저임금제는 또 이미 고용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고 초보 노동자들이 기술과 경험을 쌓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을 기존 근로자들이 빼앗는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마다 10대 고용이 1~3%씩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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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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