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구분
2.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내용 및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2.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내용 및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역할 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에 있어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기능은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성, 경제성, 요구되는 공공직업훈련,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소득보장업무 가운데 생활보호 대상자의 조사 선정 및 급여의 관리는 지방단체가 담당하도록 한다. 재정부담에 있어 중앙정부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획 연구 기능을 전담하되 지방자치 단체는 최저생활보장 부문 이외에 보충적, 부가적 지원기능을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투자와 발전이 요구되는 견지에서 재가 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사업수행을 하되 중앙정부의 책임과 재정적 역할은 증대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기초적 욕구 및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국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충족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민간사회복지 부문이 공공사회복지부문을 보완하여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참고 문헌
서상목,최일섭,김상균(198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무성(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 통권 제145호(2000, 여름호),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함세남(2001),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공/사협력의 과제”, 한일지역사회복지 국제학술대회 자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에 있어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기능은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성, 경제성, 요구되는 공공직업훈련,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소득보장업무 가운데 생활보호 대상자의 조사 선정 및 급여의 관리는 지방단체가 담당하도록 한다. 재정부담에 있어 중앙정부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획 연구 기능을 전담하되 지방자치 단체는 최저생활보장 부문 이외에 보충적, 부가적 지원기능을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투자와 발전이 요구되는 견지에서 재가 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사업수행을 하되 중앙정부의 책임과 재정적 역할은 증대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기초적 욕구 및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국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충족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민간사회복지 부문이 공공사회복지부문을 보완하여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참고 문헌
서상목,최일섭,김상균(198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무성(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 통권 제145호(2000, 여름호),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함세남(2001),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공/사협력의 과제”, 한일지역사회복지 국제학술대회 자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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