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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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 수급자의 상대적인 경제적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현물급여는 대개 음식, 주택,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에 포함시켜 ‘소비능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이러한 현물급여들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물급여의 현금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서비스이다. 의료서비스를 현금화하여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질병이 많이 발생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분석에서 무의미하다. 즉 많이 아프게 되면 빈곤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아픈 사람이 많게 되면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2) 현물급여의 현금화 방법들
(1) 시장가치
- 어떤 현물급여의 시장가치는 그것을 시장에서 구입할 때 드는 비용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쌀 한 말을 받았을 때 그것의 현금가격은 시장에서의 가격과 같은 것이다. 공공주택의 경우는 유사한 주택의 시장가격으로서의 임대료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시장가치의 방법으로도 현금화하는 데 논란이 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를 현금화할 때, 의료서비스의 대상이 된 그 자체를 현금화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것만을 현금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자의 보험방식에 의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이용했던 것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 제도의 수급자로 보아 일정한 액수의 급여액이 결정된다.
시장가치의 방법은 비교적 계산하기가 단순하기 때문에, 현물급여를 현금화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다. 또한 이 방법은 현물급여를 가장 후하게 현금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2) 수급자 가치
-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효용이 낮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현금급여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수급자가치의 방법은 수급자들이 특정의 현물급여에 얼마나 현금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 현물급여의 현금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수급자가치의 방법이 시장가치의 방법보다 현물급여를 현금화하여 수급자의 실질적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급자가치는 시장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현물급여를 낮게 평가하는데, 이것은세부적인 현물급여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 예를 들면, 음식의 경우는 시장가치의 방법과 차이가 적어, 시장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수급자 가치는 조사방법에 따라 83~97로 비교적 시장가치에 근접하고 사람들의 차이도 별로 없는 반면, 의료서비스는 59~74의 수준, 주택은 48~82의 수준으로 시장가치와 큰 차이가 나 고 사람들에 따라 이러한 현물급여에 대한 가치의 폭도 크다.
(3) 빈곤선 예산점유가치
- 이것은 현물급여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빈곤선 소득과 연관시켜 계산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의 현물급여의 주 수급자는 빈곤선 소득이하이거나 약간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어떤 현물급여의 현금가치는 빈곤선 소득에 있는 사람들의 예산범위 내의 소비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하면 빈곤선 소득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시장가치를 계산해서는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폭 줄인다.
빈곤선 예산전유가치의 방법도, 급여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시장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음식의 경우는 94~98, 주택은 38~42, 의료서비스는 28~38이다. 이것은 현금화 방법들 가운데, 현물급여의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와 같이, 시장가치로 계산했을 때 빈곤선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선 예산전유가치로 현물급여를 현금화했을 때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방법을 사용하느냐는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에 크게 영향 받을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가치의 방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를 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사회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를 축소하기 위하여 현물급여를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든지, 포함시키더라도 그것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빈곤선 소득점유가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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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