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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KBS PD는 "이미 방송사 내·외적 기구를 통해 심의와 제재가 행해지고 있는데 심의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탓에 규제 장치로서도 의미가 적어 방송 통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만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환 mbn 기자도 "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각 방송사가 기존 규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될 만한 조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유현 MBC PD는 "'해당 사안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포함됐는지는 해당 방송 채널만을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독소 조항이 될 소지가 다분하며 '정부의 정책 홍보 프로그램에 대해선 이해 당사자에게 적절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탈리아 공영방송 간부가 정부·여당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고안한 '샌드위치' 보도를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과)는 "세계적인 규제 완화 흐름과 현 정부 정책 기조에 유독 방송 심의만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80년대 보도지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너무 세세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협회나 케이블TV협회 주도로 공정성 심의를 자율 운영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국가가 강제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현재까지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들 간 논의를 거친 뒤 가이드라인의 심의 규정 반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될 만한 조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유현 MBC PD는 "'해당 사안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포함됐는지는 해당 방송 채널만을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독소 조항이 될 소지가 다분하며 '정부의 정책 홍보 프로그램에 대해선 이해 당사자에게 적절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탈리아 공영방송 간부가 정부·여당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고안한 '샌드위치' 보도를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과)는 "세계적인 규제 완화 흐름과 현 정부 정책 기조에 유독 방송 심의만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80년대 보도지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너무 세세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협회나 케이블TV협회 주도로 공정성 심의를 자율 운영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국가가 강제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현재까지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들 간 논의를 거친 뒤 가이드라인의 심의 규정 반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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