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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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핵심부문)과 작은 경쟁적 기업들로 구성된 주변부문(경쟁부문)이 됨
: 이 두 부문사이에는 규모나 시장점유도, 자본집중도, 조직구조 등이 뚜렷한 차이나 발생되어 노동시장이 분절된다는 것임
○독점부분의 유리한 혜택 이유
①기업규모가 커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
: 생산비가 적게 들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음
: 이러한 이득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으로 돌아감
②상품에 대한 통제
: 대부분 기업들이 상품에 대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부문보다 좀 더 높은 상품가격을 형성하고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향상까지 이어짐
③높은 자본집중률
: 독점부문에서의 기업은 자본집중률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짐
: 자동화된 업무시스템 속에서 세분화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경쟁부문보다 당연히 생산성이 높을수밖에 없음
④기술개발투자
: 재정적 능력이 좋아서 기술개발투자를 할 수 있고(연구소설립 등) 이는 결국 높은 이익으로 다시 돌아옴
○노동시장분절론에서의 빈곤계층에 대한 교육과 훈련(인적자본이론)에 대한 비판
①처음 일자리의 시작이 이차노동시장
: 배경적 특징이 불리하여 노동서열 밑에 위치하여 처음 일자리를 이차노동시장에서 시작
: 이는 일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적인 낮은 임금의 원인이 됨
②지속되는 이차노동시장 잔류
: 일단 이차노동시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불안정한 직무관행들을 습득하게 되어 더욱 일차시장에서의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게 됨
③교육향상에 대한 보상필요성 미비
: 이차노동시장의 가난한 근로자에 대해 교육수준을 높여도 이에 대한 보상은 낮아짐
: 이차노동시장의 직종들이 교육수준과는 무관한 성향이 짙기 때문에 이들의 이직을 막아야 할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이 낮아짐
○빈곤에 대한 함의
: 일차노동시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빈곤층이 일차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것을 기득권 수호라는 측면에서 철저히 막음
: 따라서 빈곤에 대한 해결과 관련된 일차노동시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참여가 필요한 것임
: 즉, 일부 근로자 중 인적자본이 뛰어난 경우, 받아들임(청소년자활지원관 경우)
: 하지만 그 결과는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 공공부문에서의 좋은 일자리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창출하는 방법밖에 없음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설명
5. 막시스트 계급이론
○빈곤에 대한 시각
: 빈곤을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양식으로 설명
;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따른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소득을 결정
: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따라 계급이 분리되고, 서로 다른 계급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
: 결국 다른 위치가 소득을 결정하게 된다고 봄
○각종 계급
* 자본가(부르주아)
: 생산수단을 소유
: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하여 잉여가치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누리게 됨
* 관리자(manager)
: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음
: 하지만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와 협상가능
: 이는 자본가 다음의 높은 소득을 영위케 함
* 쁘띠부르주아
: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나 타인의 노동을 고용하지 않음
: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팔지않기 때문에 그들 노동의 잉여가치는차취를 당하지 않아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득을 유지
*노동자
: 소득이 유일하게 노동을 팔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은 낮을수밖에 없음
- 결국 이 이론은 계급의 위치차이가 소득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됨
- 개인적 특성(교육수준 등)의 차이로 인한 소득의 차이는 계급위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봄
- 아무리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계급위치가 노동자이면 자본가보다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임
○이론의 한계
: 개인의 빈곤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개인보다는 계급을 중요시)
: 빈곤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주어진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가능한 정책이 불가능
: 하지만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노동의 이영생산이 착취되는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소득향상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빈곤(절대적 빈곤이던 상대적 빈곤이던)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
6. 빈곤문화론
○빈곤에 대한 생각
: 빈곤층은 사회의 지배문화와 질적으로 다른 하위문화(서브컬쳐)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가치, 행동등이 다르고 이러한 형태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 세대간 세습된다고 봄
: 이러한 빈곤문화 때문에 빈곤이 발생된다고 생각함
○빈곤문화의 특징
①사회의 지배가치 수용 거부
: 사회의 주된 제도들 - 학교 교회 정당 노동조합 - 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수용을 거부
②가족관계의 특이성
: 빈곤문화에서의 가족관계는 특이하여 어머니 중심적인 가족이 선호
: 혹은 아동으로서의 기간이 짧아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하거나, 합법적 결혼없이 동거 형태의 혼인생활이 흔하고 또한 쉽게 헤어짐
③열등감 절망감 의존심
: 빈곤문화는 절망감, 의존심, 열등감 등을 배양하여 쉽게 체념하고 운명주의자가 되고
: 출세에 대한 동기가 매우 약함
: 충동을 억제 못하여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현재 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됨
○빈곤의 가장 큰 원인
: 빈곤가정의 아동양육형태
불안정하고 불만족한 결혼과 결혼생활 - 부적절한 부모 - 부적절한 아동양육 - 정서적, 사회적, 지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 학교에서의 적응실패 - 노동시장에서의 실패 가 악순환
○빈곤에 대한 대책
①부적절한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교육, 상담을 통해 부적절한 아동양육방법 수정
②아동들에 대한 조기교육(해드스타트)을 통해 부모의 나쁜 양육으로부터 분리
③정규학교 교육을 통해 빈곤아동들이 그들 부모의 아동양육방법을 배우지 않도록 훈련시킴
○비판
: 이념적 혹은 인종차별적 성격을 가진다고 비판받게 됨
: 즉 빈곤문화의 특징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빈곤문화가 세습되지도 않는다는 것
: 결국 빈곤문화는 존재하지 않고, 빈곤한 자와 빈곤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빈곤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의 차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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