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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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제도로 전환(2010년)
제도시행에 따른 공단의 역할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게 될 경우, 의료와 요양을 연계·
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인적 자원 및 전산시스
템 등 공단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가능하여 서비스를 제공
조직구조는 노인요양보험 업무를 건강보험에 모두 위탁하게 될 경우
- 건강보험 조직 내에 노인요양보험 사업부서를 모두 설치하는 방안과,
- 본부만 별도 노인요양보험 사업부서를 두고 지역본부와 지사 관련부서
에 노인요양보험 담당자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음
공단이 처리할 주요업무
- 자격관리, 평가판정과 케어플랜관련 업무, 급여관리, 사후 질관리,
재정관리 등
향후 공단의 준비사항
- 각각의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발
- 공단에서 활동할 전문적 인력 규모와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예산의
확보
- 기존의 외국 사례의 시사점, 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본격적인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정부(중앙, 지자체)의 주도 하에 인력양성, 시설확충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설정이 선행되어 인프라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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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의 배경 ,   노인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