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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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 정부는 이들의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개입, 감독할 법적 명분을 잃고 말았다. 주식시장 뿐 아니라 채권시장도 외국자본 앞에 속수무책으로 개방 되었다. 1997년 12월 11일, 7조 3000억원 규모의 당시 한국 금융계 채권은 회사채의 경우 종래의 10%에서 30%까지 외국자본에게 개방 폭이 확대되었으며, 전환사채11)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한도가 30%에서 50%까지 확대되었고 중소기업은 그 한도가 완전 철폐 되었다. IMF는 1997년 12월 16일, 한국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도 대폭 철폐하도록 김영삼 정권에 요구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IMF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1998년 6월 29일, 금융기관 구조개혁 조치를 발표하면서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 등 5개 시중은행을 퇴출시킨데 이어 9월 10일,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을 합병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기관 합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미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경영권이 실제로 미국금융자본, 투기자본들에게 인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 IMF 외환위기는 한국의 국민 총소득(GNI)을 7.9% 감소시키고 민간소비는 9.6%나 위축시키고 말았다. IMF는 이처럼 외환위기를 이용해 한국정부에게 외국자본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국경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저들이 전면에 나서서 외국자본에 유리하게 관계 법령을 죄다 뜯어 고쳤다. 한국정부는 IMF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앞장서서 충실히 이행함으로서 한국경제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은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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