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정책의 쟁점과 정책추진 시 고려사항

소개글

사회투자정책의 쟁점과 정책추진 시 고려사항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치지는 않는다. 잘 정비된 사회정책은 지식기반사회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최근에 OECD 에서도 지적하듯이 '잘‘ 설계된 사회정책’은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OECD, 2005).

□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가 복지‘국가’ 혹은 신자유주의‘국가’라는 용어와 대등한 이론적, 실천적 체계를 실체적 의미를 갖는 용어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임채원, 2007:113-119). 사회투자국가는 아직 엄격한 개념화가 없고 만들어져가는 개념에 가깝다. 가령 사회투자국가가 실체를 갖춘 하나의 대안 사회의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조세재정정책 등에서 고전적 복지국가(케인즈주의 경제정책), 혹은 신자유주의 국가(통화주의 경제정책) 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경제, 조세, 재정정책 등의 분야에서 소위 ‘제3의 길’ 노선에 따른 담론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Giddens, 1998, 2002) 경제,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하나의 대안적 사회 패러다임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본 것처럼 적어도 사회복지 혹은 더 넓게는 사회정책분야에서는 사회투자정책이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 앞에서 보았듯이 최근 한국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출현한 ’사회투자전략‘은 변화된 경제사회적 조건하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결합시켜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새로운 한국 사회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추진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문제와 비판할 점은 많지만 1987년 이후 한국은 복지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팽창되어 왔고, 복지국가 초기 모습을 갖추는 데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전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기도 전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고전적 복지국가 모델은 한국 사회의 미래 패러다임으로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다. 사회투자국가 주창자들이 내세우는 새로운 사회정책전략은 적어도 사회정책 분야에서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는데 있어서 피해가기 어려운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키워드

사회투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