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의의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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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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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확정기한부채무에 있어서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민 387① 본문)을 지는데,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추심채무와 같이 그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먼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 또는 그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이행지체가 생긴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는 기한의 도래로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지체의 책임이 생기게 된다. 불확정기한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민 387① 후단). 그러나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최고시부터 지체가 된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최고를 받은 때부터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진다(민 387②). 최고에 의한 지체는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생긴다고 본다(대판 1972. 8. 22 72 다 1066). 단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민 603②). 따라서 만일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최고한 때에

본문내용

해와 지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민 392단서). 이 경우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진다(대판 1962. 5. 24 62 다 175). 채권이 소멸하거나 채권자가 이체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나, 지체 후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행의 지체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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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의 의의 및 효과,   이행지체의 의의 및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