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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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업정책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념적 정책실패의 최대 희생양은 일반 서민가계이다. 일자리를 잃고 임금은 깎이고 있으며 물가는 치솟아 생활은 급격하게 궁핍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내수가 죽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스스로 물가관리 목표치를 3%±0.5%로 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마당에 물가관리 책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획재정부는 원화 환율안정을 포기하고 있다. 이미 시장은 한국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외채발행에 국내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이 공급해준 외화자금으로 우회매입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은행들처럼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환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외화공급을 악용하여 환투기를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한국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와서 국내 시중은행들에게 자체적으로 외화조달에 나서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외화조달이 가능했으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폭등했겠는가 말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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