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저작권 중개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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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저작권 중개실태와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출을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는 중개업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내 도서의 시장성을 파악해서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외국 중개업체 또는 외국 출판사를 상대로 팔아보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2) 출판사에 의한 문제들

출판사 또한 과당 경쟁으로 대표되는 번역서 시장의 난맥상이라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선 우리 출판사들의 기획 역량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독 외국 도서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중개업체 의존 성향이 강하다는 점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한다. 독자적으로 해외 유수의 국제도서전에 참가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자체적으로 외국 판권을 확보할 수 있는 출판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첫째, 국내 출판사들의 외국 도서에 대한 안목과 선택에 일정 기준이 없다.도서의 주제와 성향, 그리고 자사의 이미지까지 고려한 정교한 선택이 아니라 도서 제목과 표지, 그리고 해외에서의 명성을 감안한 ‘느낌에 의한 찍기’로 흐르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좋은 번역서 ‘찾아내기’가 아니라 ‘찍기’로 가는 행태 속에서 에디터십은 실종되고 복권처럼 당첨을 바라는 요행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 부정경쟁을 부추기거나 스스로 부정하게 경쟁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료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기는 것이 곧 수익의 대부분인 중개업체이다 보니 과다한 저작권료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스스로 조정하고 각각의 도서에 걸맞는 출판사에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출판사 입장에서 모든 중개업체들이 무조건 거품만 조장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함께 발전해 나갈 비즈니스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깊숙이 관련되어 함께 일해 보지 않은 출판사일수록 그런 선입견이 더하다는 게 중개업체들의 주장이다. 함께 일해보고, 느껴본 후에 비판하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저 들은 것으로만 중개업체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개업체 입장에서는 해외 출판사들과의 관계(비즈니스 룰)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출판사에게 좋은 책을 소개시키기가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개업체들이 국내 출판사들로부터 느끼는 답답함의 사례들이라고 한다.
1) 출판 담당자들이 마켓 벨류와 브랜드 벨류를 모른다는 것.2) 해외저작권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3) 국내 작가들은 애지중지하면서 해외 작가들은 자신의 출판사 작가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계약에 따라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결국, 현재 해외저작물 이용 실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에이전시와 출판사와의 신뢰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묘하게도 출판사는 중개업체를 그냥 거간꾼으로 생각하고, 중개업체들은 저작권료 정산 문제 등을 이유로 출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 산업의 근간으로서 국제 교역 무대에서 날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인프라를 내포하고 있는 출판 산업의 긍정적인 팽창을 위해서라도 저작권 중개업체와 출판사의 상생적 협조 관계 구축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출판계 전반에 걸친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여전히 아쉬운 형편이지만, 그나마 저작권 중개업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형편이고 보면 요구 사항만 거창하다는 모순을 떨치기 어렵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저작권은 문화’다.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한 강제 이전에 인간 본연의 심성으로부터 솟구쳐서 누구나 공감하는 가운데 ‘문화’라는 꽃으로 활짝 피어나야 하는 게 곧 ‘저작권’이며 이를 둘러싼 문화 산업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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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