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변화

소개글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복지국가 위기론
- 경제영역의 세계화의 세 가지 축
- 세계화로 인한 복지국가에 관한 비관적 전망
- 복지국가 설명 이론과 비관적 전망
- 세계화에 직면한 복지국가에 대한 낙관적 전망
- 비관론, 낙관론 검토

본문내용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세금인상을 추진하는 전략. 이 전략은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고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본이 투자를 유지할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187-188).
MGS : 사적 저축과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세금과 복지수준을 인하하는 전략. 이 전략은 생산비용인하를 통해 기업의 고이윤을 보장하는 전략임. 따라서 복지수준 또는 사회적임금은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인하될 수 밖에 없다(187).
결국 불안정한 사회집단의 증가, 정당 이데올로기의 차이외에 복지국가를 둘러싼 이익집단의 변화 때문에라도 북지국가는 쉽게 축소를 결정할 수 없다(Pierson, 1996//188).
- 비관론, 낙관론 검토
1.복지국가와 경제위기 양립가능성
비관론 비판 : 복지지출 감소 대신, 재정수입 증가 전략 필요
복지국가를 위한 비용부담 계층 확대하거나, 기존 비용부담 집단에게 보다 마낳은 비용 부담. 전자 방식으로는 실업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 활성화(실업자와 취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직업알선, 공공근로나 고용에 대한 임금지원 등 / 실업보험, 실업부조), 후자로는 보험료나 사회보장세 인상. 세금인상시 어떤 세금을 올리느냐 중요(191).
결론적으로, 비관론은 경제위기가 복지국가의 축소로 일반화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으며, 어떤 국가에서 위기가 축소로 연결되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긍정론 비판 : 경제위기 극복대안을 단순한 경제정책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음.
Korpi & Palme(1997)는 보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를 위한 비용지불을 사회집단이 용인하는 정도는 복지국가가 어떤 제도적 배열을 가지느냐에 따라 상이하다고 주장함. 개별국가에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배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분석해야 함. 낙관론자들은 복지국가의 방어를 단순한 경제전략의 문제로 환원하는 우를 범함(193).
2. 고용과 복지의 양자택일 문제
저렴한 생산비용에 대한 관심은 고부가가치라는 매력을 통해 상쇄될 수 있다(194). 또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세력 약화에 대한 주장도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고용과 복지의 양자택일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 집단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복지제도의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195).
[출처]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변화-김영범|작성자 콩세알

키워드

복지국가,   복지국가후퇴,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