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형제도 존폐논쟁 (사회복지)
본문내용
대하여 요구하는 바라고 폐지를 주장하였다.
6) 권순영 : 어떤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입법·사법·행정을 맡아보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언론·종교· 교육 등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온건한 마음씨를 가진 중류계급에서 나오는 날에 해결된다.
7) 강구진 : 확신범들은 사형을 영광으로 자처하며 사전에 이미 사형을 각오하고 범행에 돌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은 하등의 위하력이 없다.
8) 윤병열 : 국민의 생활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 문명국가들은 한낱 사형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 임금제를 채택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가족의 생활을 조금 이라도 돕는 것이 형사정책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6) 권순영 : 어떤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입법·사법·행정을 맡아보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언론·종교· 교육 등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온건한 마음씨를 가진 중류계급에서 나오는 날에 해결된다.
7) 강구진 : 확신범들은 사형을 영광으로 자처하며 사전에 이미 사형을 각오하고 범행에 돌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은 하등의 위하력이 없다.
8) 윤병열 : 국민의 생활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 문명국가들은 한낱 사형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 임금제를 채택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가족의 생활을 조금 이라도 돕는 것이 형사정책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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