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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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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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단)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복지부의 직업재활기금사업이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1년 단위의 단기성 사업과 인건비 위주의 경직된 예산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수반- 따라서 직업재활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1/3 권한이 복지부에 있는 바, 복지부가 자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기금의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3.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한 배경ο 현재 우리 사회는 “UN 장애인 10년 및 아태 장애인 10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나, 법제도 및 환경조성이외의 구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ο 아태 장애인 10년 등 그동안 장애인복지발전을 담당했던 부분은 국가(제1섹터)였으나, 복지선진국들의 선례와 같이 우리 사회도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의 역할(제3섹터)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ο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은 민간 자조 조직 결성을 통한 연대의 역할과 국가복지부분의 대행 역할을 주로 하여 왔으나, 90년 중반 이후 장애인중심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는 추세ο 특히 장애범주의 확대 및 사회환경의 변화는 장애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며,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이 가장 쉽게 지역사회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정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ο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국가 지원 형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이 정상화되는 시점부터는 급격히 줄어 들것으로 전망됨ο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단체예산은 장애인단체의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ο 99년 이전의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을 포함 13개 단체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ο 2001년 5말 현재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을 합쳐 4개단체가 증가된 17개 단체가 활동ο 장애범주의 확대 및 장애인의 자조적 단체 역할의 강화 추세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수적 증가와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미비하며, 2000년 대비 2001년 예산은 약 50만원이 증가되어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장애인복지단체에 정책 지원의 필요성가. 장애인 출현율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 경향ο 선진국가의 장애인 출현율은 미국 20.6%, 독일 8.4%, 일본 4.8%, 호주 18% 등이며 UN에서 제시한 장애인 출현율은 10%임(참고-장애인실태조사, 2000 보건복지부)ｏ 한국의 경우, 전국 장애인은 1,449.5천명으로 추정되며, 1995년 1,053천명으로 대비 396.0천명 증가ｏ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 또한 3.09%로서 99년도에 비해 2.35%에 비해서 0.74% 증가하였으며, 장애범주는 기존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에서 발달, 정신, 신장, 심장 및 뇌병변장애로 분리 또는 확대되는 추세ｏ 이렇듯 한국사회는 장애인 출현률의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의 경향속에서 장애인수는 날로 증가나. 장애인복지단체의 기능과 역할 증대ｏ 장애범주의 확대와 장애인 출현율의 증가는 급변하는 사회와 맞물려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 장애인들의 욕구는 수혜와 생계의 욕구에서 참여와 문화여가공유의 욕구로 다양하게 변화 될 전망ｏ 장애인이 회원을 통해 가장 전근하기 쉬운 장애인복지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환경 변화와 장애범주 확대로 회원가입은 더욱 증가될 추세 즉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 출현율 증가는 향후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시대적 요구임다. 장애인복지단체의 질적 서비스로서의 전환 필요ｏ 99년도 이전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추진해 오던 기존의 특화성 사업의 대부분은 양적인 행사, 이벤트 사업이 주류를 이룬 반면, 99년도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은 질적이고 전문적이며 장애대중이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 소비자들과 그 연관된 계층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추세ｏ 예를 들어 99년 이전에는 바둑대회, 축구대회, 교육, 상담사업, 영역별 식지 발간 등 사회복지 소비자 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주류였다면, 이후에는 대상자 즉 복지 소비 당사자를 위한 사업에서 그와 연관된 계층을 위한 사업(장애인도우미파견사업), 정보화의 필요성 대두로 인한 단순한 PC보급에서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사이버 통합 전산망운영(재활정보센터) 등이 변모ｏ 이처럼 변화되는 단체의 특화사업은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후원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는 장애대중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라. 장애인복지단체를 통한 민간역할 강화 필요ｏ UN 장애인10년이나 아태 장애인 10년 등 그 동안의 장애인복지는 정부주도의 사회보장, 공적부조 등의 수혜중심 정책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부분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NGO, NPO로의 역할 강화가 필요ｏ 현재의 장애인복지단체는 제 시민사회단체에 비하여 제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하지만 정부와 장애계의 협력관계 속에서 건강한 시민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합리적 예산지원이 필요함□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ο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 지원- 99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의 예산 지원 추이는 장애인복지단체별로 규모, 사업적 특성 등이 고려되지 못한 채 단체지원 금액을 약 52억 정도로 고정(총액제)하여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현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들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요구서에 근거하여 지원
출처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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