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제도

소개글

국민참여 재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 상징으로서 국민의 사법참여
2. 시민참여재판제도의 비교
(1) 배심제
(2) 참심제
(3) 국민참여재판제도
3.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의견

(1) 무죄 주장사건에 배심 재판의 집중
(2) 양형 참여와 배심제의 본질
(3)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의 발견

본문내용

도 볼 수 있어 배심제 구조 하에서는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겠다.
(3)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의 발견
시민사법참여의 목적을 볼 때, 사법권 행사에서 법관과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적 가치를 사법에 투영하며 사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결정에 대한 시민적 신뢰와 친숙성을 제고한다고 할 때 이러한 목적은 참심이 아니라 배심에 의하여 더 충족될 수 있다. 시민사법참여에서 참심은 직업법관의 재판에 대한 보완적 교정적 효과를 인정받거나 직업법관에 대한 견제적 효과를 갖는데 그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을 한 사건에 한하여 선임하게 되므로 배심제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배심원들을 사건마다 선정한 것은 참여시민의 수를 늘리므로서 참여사법의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통시민 중심으로 운용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민주적 요청에 충실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이런 취지로 볼 때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순수배심제이거나 배심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한 배심적 참심제이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외관상의 참여로서 배심제의 실제적인 역할은 찾기 어려울 것이나, 시민참여의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며, 본격적인 제도화 이전의 前단계로서 교육적인 효과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배심제의 목적을 종국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평결의 효과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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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안경환, 한인섭)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한상훈 저)

키워드

국민참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