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회복지주체 VS 민간 사회복지주체

소개글

공공 사회복지주체 VS 민간 사회복지주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설립요건은 가,목적의 비영리성 나,설립등기 다,주무관청의 허가 라,설립행위등이 있어야 한다.
==================================================================================================
1. 공적 사회복지주체
공법인이라 함은 특수한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을 의미
사법인과 달리 보통 그 목적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다.
국가의 특별한 지도감독을 받는다. 여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 등이 포함
① 국가 : 공법인으로서 법률관계의 주체
②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다.
③ 기타 공공단체
*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로 운영하는 특수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인 공법상 재단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 등
2. 민간 사회복지주체
① 자연인
법률에서 권리나 의무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그 능력과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개인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자원봉사자
② 사법인
사법인은 공법이 아닌 사법(ex. 상법 등)에 의해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 영리법인 :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영리법인은 구성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ex. 주식사회 등).
㉯ 비영리법인 : 공익을 위한 사업이나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 법인이라 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실버사업과 같은 이용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이 될 수 있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사단법인(ex.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 농아인 협회 등)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재단법인(ex. 한국복지재단, 서울복지재단 등)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4. 사회복지의 객체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복지 주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국민과 외국인이 포함
⑴ 국민 : 헌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를 의미한다.
⑵ 외국인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국적을 가진 자이며 무국적자까지 포함한다.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③ ex. 외국인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 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 산정 및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당해 사회보장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키워드

공공,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