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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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심층 분석
 

본문내용

제한 없이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게되었다. 또한 그동안 개인들은 증권사에서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송금을 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일이 불가능하였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제한도 없어지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현행법에 산재한 금융상품 설명의무 등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와 투자권유 금지조항 등을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특히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투자자의 특성에 맞게 투자를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을 설정하였다.

3.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은행업이나 보험업의 경우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영업 애로 및 규제준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종별 겸영 확대로 금융산업의 무한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금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겠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동시에금융시스템 불안정이나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발효를 계기로 자본시장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기회 및 활동범위 확장으로글로벌 IB,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경우 국내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윔블던 효과(Wimbledon Effect)’가 발생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에 국내금융시장을 크게 잠식당할우려가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영국의 경우 ’86년 금융빅뱅 이후 자본시장이 급성장 했으나, 증권사의 90%, 대형 IB의 50%가 외국계 금융기관에 피인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투자은행(IB)의 경쟁력은 어느정도 일까?우리나라의 투자은행들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시급히 국내 투자은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사업구조
국내 IB들은 단순 중개업무 위주인 반면, 선진IB의 경우 증권중개는 물론, IB사업, PI, 자산운용 등을 통해 자문수수료, 자기자본 투자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

사업규모
국내 3대 증권사의 총자산규모는 글로벌 3대 증권사의 1/100, 자기자본규모는 1/20 수준

내부역량

상품개발 및 운용, 자산관리, 리스크관리, IT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문인력 및 국제화 역량이 부족

5. 시사점

기업의 경우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자율경쟁체제에 대비해 차별화된 시장·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용이하고 급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지역의 자본시장을 집중 공략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를 살려 증권사간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등 M&A를 활성화 정책을 통해 대형 IB를 육성하고, 자본시장과 투자은행업의 성장에 따라 발생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증가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자본시장,   통합법,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