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 문제

소개글

한국의 노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난 당하는 노년
신 고려장 시대의 도래
노인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노인의 일부다처제
점점 힘이 세지는 노인들

본문내용

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들에게는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가족제도를 복원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자식이 있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상대가 없고 말년을 공유할 사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구의 많은 노인학자들은 이런 노인의 특성 때문에 노인에게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장려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빅터 케셀(Victor Kessel)이 있다.
도 있다고 한다. 노인들이 외롭게 사느니 새롭게 가정을 만들어 서로 대화도 하고 성생활도 보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인들끼리 새로 결합을 시키려고 보니 노인들은 여자들이 대부분이고 , 그래서 일부다처제를 장려하자는 주장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노인에게 일부다처제가 인정된다면 돈 많은 노인네들만 쾌재를 부르며 신나는 말년을 보낼 것이고 나머지 노인들은 모두 풀죽어 사는 수밖에 없다. 물론 돈 많고 욕심 있는 남자 노인들이야 자기보다 젊은 여자와 결혼하려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젊은 남자들이 오래 살려고 별 난리를 다 떨 것이고, 또 돈만 벌어 멋진 말년을 보내려고 혈안이 되는 우스운 세상이 될지 모른다. 반면에 많은 노인들이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추억에 젖어 사는 자유까지 박탈당할지 모를 일이다. 노인들끼리 동거나 주거 공유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의 기회를 여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일부다처제를 공식화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생활과는 너무 동떨어진 공상가의 아이디어로 그쳐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노인문제를 일부다처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노인문제를 가족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 노인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족문제일 수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이제 노인문제는 가족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특히나 유교적 사고방식까지 겹쳐서 가족 차원에서 해결되는 않는 현재의 노인문제를 사회 밖으로 끌어낼 생각이 없다. 노인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 국민을 불효자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염치없는 염려만을 조성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 염치로 아파하는 것은 결국 노인들뿐이 데도 말이다.
점점 힘이 세지는 노인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990년 전 인구의 5%에서 오는 2001년에는 7%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 7%라는 수치는 노령화 사회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비율이다. 2021년에는 노인인구가 13.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히 그 비율로만 따져 보더라도 노인들은 사회의 엄연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인 역할도 커져 가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고용이나 정치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점점 방대해지고 있다. 이미 노인인구는 시간제 노동인구나 그 외의 특수직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백화점 보안요원으로 4년째 근무하는 모씨는 68세의 노인이다. 경찰관직에서 은퇴한 뒤 백화점의 도난방지 경비요원으로 취업하고 난 뒤부터 다시 더 건강한 느낌을 갖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 매장을 둘러보면서 소매치기 당하기 쉬운 상태로 핸드백을 메고 다니는 고객이 있으면 어김없이 지적한다. 나이 지긋하신 분이 하는 충고에 대부분이 순순히 잘 따른다. 물론 젊은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웬 간섭이냐’고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백화점측은 이런 노인 보안원들의 도난방지 업무에 만족해 하고 있다. 취업하기 어려운 노인들이니 인건비가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난방지 일의 효율성이 만점이라는 것이다. 노인들의 권위가 실추된 사회라지만 아직까지는 노인들의 말이라면 순순히 따르는 ‘습관’들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지하철 표검사 요원 같은 고객감시나 검사업무에 노인들이 적절히 배치되기도 한다. 이렇듯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전통이 반드시 자본주의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래 정치에서도 노인들은 커다란 사회적 세력이 될 것이다. 물론 연령집단과 정치적 투표성향과는 별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지만, 향후 노인들의 경우는 미래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연금체계 같은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점차 교육받은 노인이 많아지게 되면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 노인들 스스로가 정치에 더욱 개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노인들은 늙었다고 무시당해도 목석처럼 앉아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현재 노인정책은 전반적으로 미진하다. 노인복지는 아예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1993년부터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노인주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준 정도에 와 있다. 이른바 실버 산업의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내고 있는 현 노인 복지사업의 중추이다.
절대빈곤 노인이 25%를 넘는 우리 나라 노인층을 두고 과연 돈내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노인복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가질지는 의문이다. 늙어서 아픈 건 당연하다고 의료보험 혜택도 그리 많지 않다. 양로원은 늘 추운 마룻바닥에 가난한 동네 노인들이 모이는 곳일 뿐, 노인대학에나 가야 제대로 된 여가생활을 즐긴다. 배차시간에 쫓긴다고 힘들게 버스 뒤까지 걸어온 할머니를 내팽개치고 출발하는 버스 앞에서 노인복지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기도 하다. 힘든 역사를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송두리째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정상에서 품위있게 또는 노망기 있게 말년을 보내는 노인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우리 노인들은 자식사랑에 일생을 바치고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다. 그래서 자그마한 정성에도 크게 감동한다. 서울 간 자식이 부쳐 온 조그마한 속내의 소포에 노부모들은 그저 좋아하실 뿐이다. 그런 자그마한 정성과 노력이 단지 한 개인의 효성만이 아니라 사회단체나 국가에 의해서도 제공된다면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의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문제란 곧 우리들 자신의 미래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노인문제의 책임을 이제는 ‘위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반쯤은 ‘안으로’ 돌려야만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매듭들이 하나하나 풀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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