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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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품지 않으면서 신문이 국민에게 도덕과 공공의식만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2) 능동적 정책논의의 필요성
★ 능동적인 정책논의
☞ 능동적인 정책논의는 ‘약속-선택-실행’의 민주정치의 사이클을 회복하고 예상되는 장래의 위협을 막는 것이다.
★ 정책논의의 수동성과 태도돌변의 논리와의 표리일체
☞ 불량채권 문제를 자연재해와 같은 식으로 파악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했으며 그 사이에 책임 관념은 눈앞의 불을 먼저 끄는 ‘선결’의 논리에 의해 실종되었다.
★ 명확한 주어와 술어를 가진 논의의 필요
☞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악의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명확한 주어와 술어를 가진 논의를 행해야 한다. 명확한 주어와 술어를 가진 정책 주장에 접했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해와 그 정책이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 능동적 정책논의에서 국민의 역할
☞ 국민들은 더 이상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치 논의에 의문을 던지고 설명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가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미디어를 국민이 직접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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