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우리나라 경제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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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우리나라 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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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금융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위협을 받게 되자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정부는 향후 금융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편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 우리나라 역시 최근 금융위기로 불거진 취약부분에 대한 감독 및 규제 등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글로벌 금융감독 및 규제 개편 논의에도 동참할 전망 ▣ 최근 미국 및 영국 등에서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권한 강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헤지펀드 등 비규제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등의 논의가 활발 파생상품관련 청산소 설립과 함께 정부의 금융기관 청산수단 강화를 위한 방안들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 또한 임직원 급여 및 보수체계 개선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중 ▣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금융위기 이후 위험관리, 수익변동성 안정화 등 금융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 금융감독 및 규제 등의 재정비가 필요 특히 금융안정 및 거시금융감독을 위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 간 공조체계 강화, 금융규제와 감독간,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 상호협조적 역할분담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 이와 함께 국제적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대내적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위한 사전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국제적 체제 개편 논의와 보조를 맞출 필요 2. 일자리 창출의 정책과제 ▣ 2008년 현재 생산가능 연령인구(15∼64세)기준 고용률은 63.8%로, 역대 최고치였던 1997년 63.7%와 비슷하며, 군장병을 감안할 경우 OECD 평균 및 EU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부터 “일자리 창출”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은 납득이 쉽지 않은 부분임. ▣ 글로벌 위기 이전, 양호한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어왔던 이유는 청년층, 특히 20대 후반의 남성 고용률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 25∼2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남녀 고용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크게 엇갈리는 매우 특이한 모습 남성 고용률은 2000년 75.9%에서 2008년 69.0%로 6.9%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53.5%에서 66.5%로 9.5%p 상승하여 남녀간 고용률 격차도 22.4%p에서 8년 만에 2.5%p로 축소 ▣ 남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통념이 존재하는 우리사회에서는 남성의 취업실패는 여성의 취업실패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므로, 청년 남성의 고용률 하락이 특별히 심각하게 부각되어 왔다고 보여 짐. 그러한 사회통념이 사라지지 않거나 청년 남성, 특히 20대 후반 남성의 고용률이 증가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한, 전체 일자리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는 주요 이슈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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