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할 수 있는 연금은? 4
① 완전노령연금 ② 감액노령연금 ③ 재직자노령연금 ④ 조기노령연금
62.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누구인가? 2
① 재해근로자 ② 사업주 ③ 노동부장관 ④ 전 국민
63. 사회복지 급여의 급여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연령이 중요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 제도는? 3
① 장애수당 ② 건강보험 ③ 국민연금 ④ 고용보험
64. 건강보험의 특징으로 짝지어진 것은? 4
가. 강제가입 나. 형평성 다. 보험급여의 균등 라. 단기보험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6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방식 중 고용주에게 업종의 산업재해 위험도에 따라 다른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등급요율(class premiums)
② 개별경험요율(experience rating)
③ 계획요율(schedule rating)
④ 소급요율(retrospective rating)
66. 다음 중 존 롤스의 사회정의에 관한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① 존 롤스는 사회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경제적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 있다.
② 존 롤스는 제 1원칙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존 롤스는 제 2원칙에서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내세운다.
④ 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기회 균등 원칙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6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3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현상으로 신체·정신기능이 쇠퇴한 거동 불편자에게 세면, 목욕 등의 신체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를 지원한다.
②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 시까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건강보험의 서비스 제공인력은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한다.
6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2
① 흔히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와 센 지수((Sen index))를 사용한다.
② 지니 계수는 0과 1사이에서 움직이며, 계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③ 센 빈곤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빈곤상태가 심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④ 센 빈곤지수는 빈곤율, 빈곤갭, 빈민 소득의 지니계수를 종합한 지표이다.
주관식(12문항)
1. 다음 ( )에 해당하는 것은?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 )
답) 부양가족연금액
2. 다음은 노령연금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2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60세에 달한 때(단, 선원 및 광부 등은 55세에 달한 때) 수급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답) 완전노령연금 / 완전 노령연금 / 완전 노령 연금
3.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근로자 재해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 무과실 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주의
4. 다음 ( )에 해당하는 급여는 무엇인가?
건강보험의 법정급여 중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 )과 건강검진이다.
답) 요양급여 / 요양 급여
5. 다음 ( )에 해당하는 기관의 명칭은 무엇인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주체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 )이다.
답)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 공단
6.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글로만 쓰시오)
종전의 인적ㆍ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의 특성으로서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라고도 정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회생활 또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란 상호 신뢰,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이다.
답) 사회적 자본 / 사회적자본 / 사회자본 / 사회 자본
7.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글로만 쓰시오)
사회 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사람의 후생 즉 효용을 증대시킬 수 없는 실현 가능한 배분상태를 일컫는다.
답) 파레토 최적 / 파레토최적 /파레토 최적상태 / 파레토최적상태
8.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New Poor Law)에 처음 도입되어 사회복지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의 급여수준이 노동시장에 있어 최하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한글로만 쓰시오)
답) 열등처우 / 열등처우의 원칙 / 열등 처우 /열등 처우의 원칙
9. 주로 공공부조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빈곤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립의지보다 복지의존을 가져오게 되는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는 무엇인가? (한글로만 쓰시오)
답) 빈곤의 덫 / 빈곤함정 / 빈곤의덫 / 빈곤 함정
10.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세대 간 계약을 전제로 장기적 추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초기에 적은 보험료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대 간 위험분산으로 인구학적 위험에 취약한 연금재정 운영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한글로만 쓰시오)
답) 부과방식 / 부과 방식
11. 다음 ( )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가입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여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충당하는 적립방식과 현재 노인들의 연금급여를 현재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부과방식의 중간 형태인 ( )을 채택하고 있다.
답) 부분적립방식 / 부분 적립방식
12.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설명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 )가 될 수 있다.
답) 임의가입자 / 임의 가입자
① 완전노령연금 ② 감액노령연금 ③ 재직자노령연금 ④ 조기노령연금
62.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누구인가? 2
① 재해근로자 ② 사업주 ③ 노동부장관 ④ 전 국민
63. 사회복지 급여의 급여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연령이 중요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 제도는? 3
① 장애수당 ② 건강보험 ③ 국민연금 ④ 고용보험
64. 건강보험의 특징으로 짝지어진 것은? 4
가. 강제가입 나. 형평성 다. 보험급여의 균등 라. 단기보험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6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방식 중 고용주에게 업종의 산업재해 위험도에 따라 다른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등급요율(class premiums)
② 개별경험요율(experience rating)
③ 계획요율(schedule rating)
④ 소급요율(retrospective rating)
66. 다음 중 존 롤스의 사회정의에 관한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① 존 롤스는 사회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경제적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 있다.
② 존 롤스는 제 1원칙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존 롤스는 제 2원칙에서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내세운다.
④ 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기회 균등 원칙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6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3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현상으로 신체·정신기능이 쇠퇴한 거동 불편자에게 세면, 목욕 등의 신체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를 지원한다.
②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 시까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건강보험의 서비스 제공인력은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한다.
6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2
① 흔히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와 센 지수((Sen index))를 사용한다.
② 지니 계수는 0과 1사이에서 움직이며, 계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③ 센 빈곤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빈곤상태가 심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④ 센 빈곤지수는 빈곤율, 빈곤갭, 빈민 소득의 지니계수를 종합한 지표이다.
주관식(12문항)
1. 다음 ( )에 해당하는 것은?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 )
답) 부양가족연금액
2. 다음은 노령연금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2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60세에 달한 때(단, 선원 및 광부 등은 55세에 달한 때) 수급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답) 완전노령연금 / 완전 노령연금 / 완전 노령 연금
3.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근로자 재해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 무과실 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주의
4. 다음 ( )에 해당하는 급여는 무엇인가?
건강보험의 법정급여 중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 )과 건강검진이다.
답) 요양급여 / 요양 급여
5. 다음 ( )에 해당하는 기관의 명칭은 무엇인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주체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 )이다.
답)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 공단
6.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글로만 쓰시오)
종전의 인적ㆍ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의 특성으로서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라고도 정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회생활 또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란 상호 신뢰,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이다.
답) 사회적 자본 / 사회적자본 / 사회자본 / 사회 자본
7.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글로만 쓰시오)
사회 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사람의 후생 즉 효용을 증대시킬 수 없는 실현 가능한 배분상태를 일컫는다.
답) 파레토 최적 / 파레토최적 /파레토 최적상태 / 파레토최적상태
8.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New Poor Law)에 처음 도입되어 사회복지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의 급여수준이 노동시장에 있어 최하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한글로만 쓰시오)
답) 열등처우 / 열등처우의 원칙 / 열등 처우 /열등 처우의 원칙
9. 주로 공공부조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빈곤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립의지보다 복지의존을 가져오게 되는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는 무엇인가? (한글로만 쓰시오)
답) 빈곤의 덫 / 빈곤함정 / 빈곤의덫 / 빈곤 함정
10.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세대 간 계약을 전제로 장기적 추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초기에 적은 보험료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대 간 위험분산으로 인구학적 위험에 취약한 연금재정 운영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한글로만 쓰시오)
답) 부과방식 / 부과 방식
11. 다음 ( )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가입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여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충당하는 적립방식과 현재 노인들의 연금급여를 현재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부과방식의 중간 형태인 ( )을 채택하고 있다.
답) 부분적립방식 / 부분 적립방식
12.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설명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 )가 될 수 있다.
답) 임의가입자 / 임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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