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개방 정책 외

소개글

중국 대외개방 정책 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응답한 기업 93.8%가 한중 FTA 찬성의 의견을 보인 바 있음(☞ 상세 내용은 글로벌 리포트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보고서 참조 요망).

ㅇ 또한, 이번 한미 FTA 쇠고기 파동 문제를 거울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한국과 미국은 경제·문화·사회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우호 국가임에도, 이번 FTA 체결 시에 한미관계가 강화되기보다는 퇴보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반미정서가 팽배해지고 있음.
- 한미 관계와 비교 시 한중관계는 불과 16년에 불과하고, 상호 이해도 매우 부족한 상황임. 또한 역사적으로도 마늘문제·동북공정문제·역사문제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양국이 협상을 위해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임.
- 미국은 FTA 체결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한미 FTA 체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은 FTA 체결 경험이 부족하며 성숙치 못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한중 FTA 추진 시 장애요인이 될 농업부문 개방에 대한 중국의 평가

ㅇ 중국의 곡물류·채소류의 수출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겠으나, 양국이 FTA 체결 시 농산품 등 민감한 부분에 적절한 정책을 취한다면 ‘쇠고기 파동’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호혜원칙에 입각해 협의된 분야 위주로 논의하고, 민감한 분야인 농산품 분야는 별도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중국 기업에 여파가 미치는 자동차·기계전자제품 경우도, 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상호 협상 테크닉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즉, 탄력적인 FTA 체결이라는 큰 틀에서 ‘방법론’ 구사에 탄력을 부가하는 형태임.
-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도기 상품 목록, 시간표를 만들어 협상할 수 있을 것임.

ㅇ 농업분야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한국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기업의 대 중국 농업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임.
- 현재 중국 농산품의 대부분은 초급 상품 위주로 경쟁력이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한국기업이 중국에 한국시장에 적합한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립해 수출한다면, 한중 양국에 득이 되는 형국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임.

□ 제조업 부문에 대한 중국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분야
ㅇ 자동차·철강·화공·IT 분야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로 FTA 체결로 관련 산업에 여파가 있을 것이며 중국의 자주 기술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함.
ㅇ 이에 반해 방직의류의 경우 한국은 중국의 5대 수출국으로, FTA 체결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인터뷰 자료(복단대학 국제연구소 한국연구중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및 각종 언론 자료 종합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기업 해외직접투자 : 중국 〉한국
- 733억 달러(中) 對 694억 달러(韓) -
- 아프리카 등지 투자 증가, 위앤화 평가절상으로 해외진출 가속도 -
- 연내 누계 1000억 달러 접근, 한국과 격차 더 벌릴 듯 -

보고일자 : 2007.2.8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e-mail]

Ο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FDI 실적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Ο중국 상무부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중국 기업들의 FDI는 실행 누계 기준으로 733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694억 6000만 달러에 그친 한국보다 38억 7000만 달러 많은 실적임. 2005년 말까지는 한국(629억 달러)이 중국(572억 달러)보다 많았음.

Ο중국의 FDI 금액이 한국을 제친 것은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의 실적이 이전 10년 누계와 맞먹을 정도로 급증한 때문임. 2004년까지는 연평균 투자금액이 30억 달러 남짓했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22억 6000만 달러와 161억 3000만 달러로 늘어났음.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실적(59억 9000만 달러와 65억 60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음.

연도별 한국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비교
자료원 : 중국 상무부, 한국 수출입은행

Ο중국 기업의 투자대상지역은 대륙별로 아시아대양주가 72%(그 중 홍콩 63.8%)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중남미 20%, 구주 및 아프리카 각각 3%, 북미 2% 등임. 전체 투자대상국은 160여 개국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임. 투자형태는 현지 이윤 재투자(47.3%), 지분투자(34.5%), 기타(18.2%) 등이며 업종별 분포는 상업 서비스업이 28.9%로 가장 많고, 이어 도소매업(20.0%), 광업(15.1%), 교통 운수 및 창고업(12.4%) 등의 순이며 제조업은 10.1%에 불과했음.[이상 지역, 형태, 업종 수치는 2005년 말 누계 기준. *2006년 해외투자통계 공보는 2007년 중반 발표 예정]

Ο한편, 지난해 기업소재지별 해외투자 금액은 광둥성이 5억 7천만 달러로 가장 많고 헤이롱장성(3억 2000만 달러), 상하이(3억 1000만 달러), 저장성(1억 9000만 달러), 장쑤성(1억 3000만 달러) 등의 순임.
Ο중국은 최근 1조 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고 활용 방안의 하나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위앤화 평가절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도 해외투자 활성화 요인임. 상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는 기투자 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는 물론 특히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Ο중국은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아프리카 포럼에서 3년 내 아프리카에 3~5개의 경제특구 설치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엔 잠비아에 경제특구를 건설해 2010년까지 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음.
ΟKOTRA 상하이무역관 관계자는 '중국은 FDI 누계가 연내 1000억 달러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 한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여놓을 전망'이라며 '이제 중국은 외자유치뿐 아니라 해외투자진출에 있어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음'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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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