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의 사례와 고찰

소개글

민자유치사업의 사례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거래비용-
III.결론

본문내용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프로젝트에 수반된 거래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된 거래비용은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들어있지 않았던 숨겨진 비용들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비용의 규모는 프로젝트의 성격보다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정책결정과정은 거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새로 정착되고 있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를 높여야 하고, 둘째, 정부내에서 그동안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프로젝트와 관련된 축적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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