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리츠와 미국 리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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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츠와 미국 리츠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평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시제도를 수립하고, 공개된 정보를 투자자를 대신하여 평가해주는 전문기관의 육성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외국인의 부동산 독식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에 서둘러 이 제도를 도입하여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몫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차제에 부동산신탁회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부실이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영향을 미쳐 신탁회사와 모든 프로젝트가 동반 부실화되는 위험은 결국 신탁재산인 프로젝트와 신탁회사 고유계정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탁회사가 고유계정으로 차입해서 신탁계정에 대여하는 현재의 체제로는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금전신탁 방식의 부동산투자신탁 제도를 허용하게 되면 모집된 펀드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펀드의 사업손익은 펀드의 수익자(금전신탁의 위탁자)에게만 모두 귀속되기 때문에 하나의 펀드손실이 다른 펀드나 또는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펀드가 부실화되거나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 투자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탁회사로서는 더욱더 우량하고 안정된 사업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부동산신탁회사의 부실에 지나친 우려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처리되는 방향으로 회사형과 신탁형의 부동산투자신탁(REITs)을 도입하여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회생과 경쟁력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원활한 구조조정과 그에 의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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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