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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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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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 도입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대형 복지제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법의 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하고, 우선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개혁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조세정책,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경제성장의 유지 어려워
곽태원 교수는 강연을 통해 고령화 및 대북관계 등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과세기반(tax base)을 최대한 확충하는 것인데, 그 유일한 대책은 경제성장의 촉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원칙을 도외시한 여러 시책의 결과로 현행 조세체계는 여러 가지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다기(多岐)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부분적, 단편적인 조세개혁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근본적인 개혁만이 그 대책이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각종 감면을 합리화하되, 기타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그 누진(累進)구조를 완화하며, 상속증여세는 폐지 내지 완화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특히 부각된 점은 지금의 부동산 중과세 제도는 합리성이 결여돼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 모두를 받아들일 때 남는 문제는 곽교수가 말하는 “근본적” 조세개혁이 과연 정치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을 통해 떠오르는 시사점은 저조한 경제성장이 유지되고 그 결과 경제위기 의식이 조성되어야만 문제투성이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마련되리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그 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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