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의 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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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의 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적 지원기능을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투자와 발전이 요구되는 견지에서 재가 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사업수행을 하되 중앙정부의 책임과 재정적 역할은 증대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기초적 욕구 및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국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충족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민간사회복지 부문이 공공사회복지부문을 보완하여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기사내용)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김화중 신임복지부장관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를 완성하겠다"며 "시·군·구청 내 사회복지 전담부서(사회복지 사무소)를 확대 강화해 일선 행정단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국민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민 수당을 전문직 수당으로 전환 하겠다"며 "사회복지 직렬의 상한선을 4급까지 확대하고 일선 사회복지 정책입안을 복지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김 장관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러한 공약사항들을 실현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키워드

사회복지,   공적전달,   문제점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