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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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사회복지 추진은 사회복지협의회가 큰 역활을 담당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법에서도 사회복지추진의 중핵적인 조직으로서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이 제정된 이후, 고도정보화,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의 사회참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추진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정내회(町內會) 등의 사회를 망라하는 단체로서의 사회커뮤니티형 조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통관심사로 조직화되는 운영형 조직도 활용하여 양자의 특색을 충분히 살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부에서도 농촌에서도 중요하며, 그것을 통하여 복지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또한 사회복지의 보편화에 따라 종래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단체, 참가단체 이외에도 상공(商工)관계자, 의료보건관계자들과 함께 일을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9) 사회복지계획수립은 행정재원뿐만 아니라, 공동모금 활용 등 민간재원을 재검토하고 기부의 문화를 조성하는 기회이다.
전후의 사회복지는 ‘복지국가’論과의 관계도 있어서 행정이 전부 해야 한다는 의식이 정착되었고, 또한 ‘조치행정’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전개됨에 따라 사회복지관계자 중에는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이 나와야만 사업을 하는 의존체질이 되어 버렸다. 스스로가 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척개발하는 발상은 여간해서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시대, 구조개혁의 동향을 생각하면 먼저 사회복지관계자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리고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발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원은 민간조성단체를 활용하든지, 공동모금을 신청하든지, 다른 재원 조달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도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기부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고정된 멤버끼리의 상호 부조기능으로서 ‘結(유)’가 있다. 이것은 농경문화에 의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한 종교와 결부된 ‘講(코우)’라는 것이 있다. 또한 종적사회의 기업 내에서도 상호부조기능이 강했다. 그러나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회에서 어떤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기부문화’가 풍부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근대사회에서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대신 ‘담보’로서 ‘박애’가 요구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계규모의 빈곤과 공포를 없애기 위한 ‘기부문화’가 일본에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계획수립에 이와 같은 사회에서부터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성 확립의 하나의 증거로서 ‘기부문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0) 사회복지계획수립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인간관, 생활관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과 복지문화를 창조하는 기회이다.
사회복지계획은 지금까지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종래와 같은 좁은 사회복지행정의 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사회 만들기 그 자체이다.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사회시스템을 원하며, 어떤 인생관, 인간관, 생활관을 가지며, 어떤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원하는 지와 연관된다. 또한 그 계획수립은 공간적으로는 그 주민이 살고 있는 시정촌이지만 그 내용은 시정촌을 넘어 세계로 펼쳐진다. 세계와 연관된 사상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어떠한 사회복지 문화를 창조할 것인가가 한사람 한사람의 주민에게 큰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도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학습의 기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교육, 자원봉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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