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와 자본구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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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와 자본구성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의 한 현상이자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허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증대와 함께 급격하게 증대하는 추이를 보였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해서 총특허의 출원과 등록 추이를 검토하면 1972년 이전까지 출원이 2,000건 미만이었고 등록은 218건에 불과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였는데 이는 1973년 9월 일본과 공업소유권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일본의 특허 출원과 등록이 급증한 데 기인하였다. 총 특허 출원과 등록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급증하여 1985년에 출원이 1만건, 등록 또한 2천건을 초과하였다.
<표7> 국별 특허등록 현황(1967, 1984) 단위 : 건수

내국인 특허등록 외국인 특허등록

1967년 1984년 1967년 1984년

미국 51,274 38,364 14,378 28,837
서독 5,126 11,402 8,300 10,356
프랑스 15,246 7,651 31,749 16,015
일본 13,877 1,427 6,896 10,110

1970년 1991년 1970년 1991년
한국
639 2,553 76 6,137

자료:과학기술처, 92’과학기술연감, 1993.
내외국인별 특허의 비율을 등록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비중은 더 상승된다. 이것은 외국인 특허 출허의 경우 심사 통과 비율이 큰 데 기인한다. 특허등록에서도 외국인 비중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90%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 역시 1991년에는 약 70%로 하락하였다. <표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내외국인별 특허등록 비중을 보면 역시 한국은 외국인 특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개괄적으로 한국의 연구개발체제의 발전을 검토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의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연구개발비의 정부 부담율이 1970년에는 71%를 차지하고 있었고 1970년대 말까지 50%를 대체로 상회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정부부담율은 계속 하락하여 1990년대에는 20%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부담에는 선진국처럼 국방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부담율의 변화추세라고 할 때 정부부담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정부부담율이 급감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 급감해서라기보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급속히 확대되었고 또한 정부의 지원도 직접적 지원에서 조세 및 자금지원방식 등 간접적 지원으로 변화된 때문이다. 연구개발투자에서 ‘민간주도’체제 확립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기업주도의 연구개발체제의 정착이다. 전체 연구개발투자 지출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내에서도 매출액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총 연구인력중 기업체 소속의 연구인력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1975년 정도만 해도 기업체 소속 연구원의 비중은 25.8%에 그쳤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50%를 상회하게 되고 1991년에는 거의 60%에 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1980년대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연구활동 확충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대학연구기관의 상대적 정체이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술인력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기능과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를 주로 담당한다. 한국의 총 연구개발지출중 대학의 연구개발 지출 비중은 1991년 현재 7%로서 미국과 일본의 12%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대학의 연구개발 지출이 교수의 인건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지출은 이보다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비교할 때 한국의 대학은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과학과 공학분야에서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원중 학위취득자의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넷째로 연구개발의 대기업집중이다. 김견(1994)의 연구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체의 수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소수기업이 연구개발투자나 연구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1991년의 경우 51%이상, 그리고 제조업 연구개발비의 55%를 20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상위 5대 재벌기업 집중도도 밝히고 있는데 1992년에 5대 재벌기업이 라이센스협정에 의한 기술대가 지급액중 65%를 차지하고 있고 총 연구개발투자 지출의 56.8%를 차지함을 밝히고 있다.13) 한국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은 소수 독점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경쟁적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개발활동의 촉진과 그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된다. 다음에 연구개발체제의 특성으로서 해외기술의존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장을 바꾸어 검토하기로 한다.
4. 고도축적에서의 기술도입의 역할
1) 도입기술의존형 기술발전
한국의 기술도입은 경제개발계획 이후에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증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것은 공업화에 따라서 증대하는 기술수요를 자체기술개발로 충당할 수 없었으며 또한 높은 성장욕구에 따라서 더 많은 기술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기인한다. <표8>은 제 2차 5개년경제개발 이후 다양한 경로로 도입된 외국기술의 계획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을 표시하고 있다. 자본재 수입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70년대 후반 이후 자본재 수입의 증가율이 약간 둔화되어 연평균 약 25%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기술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기술도입은 중요한 기술도입 방법이다. 2차 계획기간부터 6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1991년까지 기술료 지불액은 연평균 38.9%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한편 직접투자는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그 상대적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직접투자 도입은 같은 기간중 38.3%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 후반의 4차 계획기간중에는 월남전 패배 및 오일쇼크에 따른 국제투자환경의 악화로 투자유입 규모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초국적기업의 활발한 투자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키워드

기술진보 ,   자본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