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성의 복지

소개글

노인여성의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노인여성문제에 대한 관심       
 III.   노인여성의 문제                 
 IV.   한국의 노인여성                 
 V.   노인여성의 권리와 복지         
 Ⅵ.   현행정책과 과제                
 Ⅶ.   맺음말                  

본문내용

및 각종연금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강제가입대상으로, 그 이외의 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인여성의 경우 여성의 임금노동기회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장가입자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불인정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도 갖지 못한다. 또한 임의가입인 경우도 소득재산에 근거한 기여금 산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 혜택 역시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는 노후의 자녀의존도를 높이는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및 기타 연금에 있어서는 현재의 노인여성들은 교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기회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수혜의 기회가 적다.1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유일하게 여성수혜자가 많은 제도이다. 그러나 법은 수혜자의 선정을 가구소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의 노인여성의 처지가 고려되지 않는다.
상속법
현행 상속법은 재산상속을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상실 후 홀로되어 상속을 받는 경우의 남녀 차이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홀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홀로 되는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이 상속해 줄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분의 배분에 문제 될 것이 없어 재산상속은 으레 남편 혹은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하는 것이 된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긴 것 역시 이러한 상황에 한 몫을 하며, 현 혼인관습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연령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실제 평균수명의 차이보다 더 긴 기간을 홀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남성이 큰 것으로 간주되므로 남은 자녀들은 유산이 어머니의 재산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도 유발시킨다.
여성발전기본법
법 시행령 제2조의 여성정책의 범위에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법의 내용과 시행령 어디에도 노인여성에 해당되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즉, 여성발전기본법은 사회참여가 가능한 현재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인여성은 노인관련법과 여성관련법 양자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과제와 대안
법적인 문제
① 노인복지법: 노인문제는 곧 여성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내용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노인을 특별히 배려한 흔적이 노인복지법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약하나마 소득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경로연금의 경우 가구소득을 소득산정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재산과 소득의 획득기회가 없는 노인여성은 개인이 빈곤하더라도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 등이다. 따라서 여성친화적으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② 연금법: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으로 가입자격을 구분하나 이 역시 노동의 기회와 재산소유의 기회가 없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가치인정, 파출부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과 같은 여성노동의 가치인정작업을 통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정책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임신출산 및 가사노동에 보조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성의 국방의무 못지 않게 여성의 종족보존행위도 사회의 유지와 존재를 가능케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③ 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로 인하여 여성은 가족 내에서 상대적 빈곤에 처한 경우가 많아 섬의 빈곤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자선정기준을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④ 상속법: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재산상속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 하는 현행법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부의 기여도에 대한 보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부모의 재산형성에 자녀가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함) 여성의 평균여명이 10년 이상인 현실에서 배우자상속은 대부분 여성이 받기 때문에 불공평한 소지를 안고 있다.12) 부모 양쪽을 공히 부모로 대우하려면 어느 한쪽이 생존하더라도 부모로서의 가치를 사망 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을 생존한 부(모)를 거쳐 자녀에게 가도록 상속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13)
⑤ 여성발전기본법: 현재 활동 가능한 여성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에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조항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결과제
노인여성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인 소득보장정책만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만이 감당하는 성역할의 기여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모성보호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육아휴직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사회적 책임의 인식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노인여성의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외(학대포함)의 상당한 원인이 경제적인 데 있기 때문에 자원지배권의 확충이 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미래의 노인여성
현재의 노인여성은 사회적 역할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세대가 주를 이루나, 미래의 노인여성은14)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진 인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의 61.8%밖에 되지 않는 현재 상황은 기회는 가지되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의 여성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고용기회의 창출뿐만 아니라 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VII. 맺음말
‘노인문제는 여성문제이다.’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여성의 문제를 통하여 노인의 문제를 조명하고자 글을 시작하였으나 인구에서의 성비에 관한 통계 외에는 남녀구분통계가 거의 없어 시작하는 말이 끝말이 되고 말게 되었다. 노인정책은 여성친화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밝힐 것이 없게 된 셈이다. 인구구성으로 보든지, 문제의 성격으로 보든지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노인문제는 여성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완전하면(여성문제를 해결하면) 미래의 노인문제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맺음말로 한다.

키워드

여성,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