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소개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 의의

2.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2) 공공단체
3) 공무수탁인

본문내용

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ㄱ제공한 공무 또는 재화에 비례한 수수료 사용료 받을 권리 ㄴ통상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탁의 조건 변경할 수 있는 권리-수탁자에게 불이익시 보상 ㄷ비정상적이고 예견불가능하며 지나친계약의 변경을 야기하고 수탁자에게 책임없는 사건 발생시 재정적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공무 계속성 보장에 근거)
(6) 공무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공무계속성의 원칙으로부터 도출.
-수탁자는 공무수행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 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에 의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금전적 제재 법정관리와 같은 임시적 조치 위탁의 취소 또는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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