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에 대해서,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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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에 대해서,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를 가졌다.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1) 정부의 빈곤 아동청소년 대책
- 2004년 7월 청와대에서 교육, 복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국정과제 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 49회 국정과제회의-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 발표
(1) 빈곤아동, 청소년 대책 필요성
- 빈곤의 대물림이 문제 : 희망없는 사회의 지표이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 빈곤아동, 청소년의 기본생활 보장 차원을 넘어서 미래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여 희망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적 투자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2) 빈곤아동청소년 대책의 중요내용
① 빈곤아동의 기본생활 보장 : 학교급식비 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② 빈곤아동의 건강 성장 보장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
ⓑ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계층 이하 가구원 중 12세 미만 아동까지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
③ 균등 교육, 보육기회 보장 및 학교적응 강화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확대
ⓑ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확대 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을 확대 실시
ⓒ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에게 저리의 대학 학자금 대여제도 운영 시범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활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
2)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1) 의의와 추진배경
①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출발점 평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차원의 지원사업
② 저소득층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업
③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사업
(2) 목표와 추진전략
- 목표
①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본적 욕구해결과 문제 예방
② 가정의 취약성으로 인한 정서, 행동발달 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서적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추진전략
①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체로서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환경 개선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능 강화
② 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국가지원의 제도화
(3) 사업의 진행실적
- 2003년 2월 지역별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협의회 개최/ 1차 시범사업지역으로 서울 4개 지역에 33개 학교 시범학교로 지정/ 부산 2개 지역 12개 학교 선정, 2003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실시/ 2005년에는 기존 8개 지역외에 추가로 광역단위 7개 지역을 공모 선정, 총 83개 학교에서 사업 추진/ 2008년까지 40개 지역으로 확대계획
3) 빈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 정부지원
① 자녀학비 지원 : 저소득 모, 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중,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② 양육비 지원 : 모, 부자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
③ 복지기금 대여 :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제시자에게 대여
④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⑤ 시설입소 : 모자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운영
(2) 민간지원
- 지역사회복지관, 여성단체, 자활후견기관 등
4)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1) 정부지원
①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② 지원내용 :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을 교육보호로 지급
(2) 민간지원
① 후원자 및 후견인 발굴, 결연/ 1986년 한국복지재단에 위탁
② 후견인 지정 :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
③ 정서적 지원 : 한국복지재단의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 - 협동캠프, 생활수기 공모, 후원자와의 만남 행사 등
④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 : 재가복지서비스와 전문 프로그램 제공 - 공부방 프로그램, 취업 알선 및 취업 훈련 프로그램, 가사지원, 청소 및 세탁, 정서지도 서비스 등
5) 지역아동센터 운영
- 뿌리는 공부방/ 학습지도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상담의 역할,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등 수행/ 2004년 7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가 명시됨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2004년 1월부터는 국고지원/ 2005년 통계 : 약 2만여 명의 아동이 서비스 제공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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